북한경제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이 발표한 남북한경제 비교를 보면 북한은 지난 5년동안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경제가 한 두해도 아니고 5년연속 부의 성장을 했다는 것은 경제구조와 정책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예증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구조를 가늠하는 북한의 산업별 생산을 보면 국민총생산(GNP)중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7.9%에 달하고 있다.그런데도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한국의 농어업비중은 7%에 불과하지만 쌀자급을 실현하고 있다.

외채구조도 극히 불량하다.지난해 북한의 수출총액이 8억4천만달러,수입은 12억7천만달러로 적자상태다.이런 상황에서 외채총액이 무려 1백6억6천만달러에 달한다.그런 무역규모 아래서는 외채상환은 불가능하다.따라서 현재의 외채상환 불능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또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농어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광공업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어 있으나 북한은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북한경제는 식량난에다 에너지난이 겹쳐 회생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된다.북한이 경제파탄을 막으려면 중국과 같이 체제수호를 위해 정치는 완만하게 개혁하면서 경제는 대외협력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냉전종식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급자족경제를 지향하는 나라는 없다.

북한이 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다.한국과 북한이 내국간 거래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무역거래를 확대하고 경공업분야와 관광부문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면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후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한국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한다면 제3국진출을 통한 공동번영도 가능하다.그래서 우리는 남북한간 경제협력을 촉구한다.북한은 우리기업과 개별접촉방식을 지양하고 정부간 경제회담을 재개하기 바란다.

이제 우리의 남북 경제협력 창구를 제대로 활용할 때가 되었다.이를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