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 1만불시대의 복지/보육시설·장애인 자활에 1조원 투자/노인취업·여성 사회진출 활성화 박차/지역 거점병원 육성… 의료헤택 균등히/농산물 개방 대비 식품관리 인력·장비 확충

□대담=이중호 편집부국장

정부가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세계화운동은 바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선진국으로 가는 데는 복지정책이 필수적이다.한사람앞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는 터라 복지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60년대이후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다보니 우리의 복지분야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그래서 문민정부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하는 등 획기적인 복지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신문 이중호 편집부국장이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선진국으로 가는 복지정책의 내용을 들어보았다.<편집자주>

­장관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됐지요.

▲꼭 한달됐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됐는지요.

▲아주 미세한 수치같은 것 말고는 어느정도 다 파악했습니다.

­그전에는 보건복지 분야와 별로 인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분야가 생소했던게 사실입니다.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우리의 한사람앞 국민소득도 1만달러를 넘게 됩니다.1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비전같은 것이 있는지요.

▲복지부는 지난 봄 대통령께서 사회개발정상회의 직후 밝힌 「삶의 질의 세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지난달 총리실산하 기구로 국민복지기획단이 발족된 것도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우선 한국형 복지모델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우리의 경제수준과 전통적인 가족 및 사회·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의 개발입니다.우리의 실정에 맞는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추구하자는 것이지요.우리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소득증대에 따른 장기적인 복지수요를 예측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한다는게 중·장기 계획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같은 방향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문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을 높이는등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내실화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텐데요.

○삶의 질 개선 중점

▲물론입니다.그동안 개발우선 정책에 가려 복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했던게 사실입니다.복지부문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4% 수준이고요.이제는 당연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개발이 이뤄지고 예산도 뒷받침돼야 하지요.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복지아이디어는 국민들에게 불신과 위화감만 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예산이 집중투자되어야 하는지요.

▲크게 노인 및 장애인등의 종합복지대책 추진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노령이나 질병등으로 생계유지 능력을 상실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최저생계비의 70%에 그치고 있는 생계보호 수준을 실질적인 생계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또 전국적으로 2백50만명에 이르는 노인과 1백만명의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투자확대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분야의 예산확충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당연히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농약사용등의 증가와 하천오염등 식품의 위해요인은 날로 늘어가고 있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수입식품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안전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지원하면서 철저한 식품관리를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타운 등 운영

­최근 노령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노인복지 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2백50만인 노인인구는 2000년이 되면 전체 국민의 7%선인 3백10만명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선진국형의 본격적인 노령화사회로 접어든다는 의미입니다.노인의료서비스가 개선돼야 하고 노인휴식공간도 늘여야 합니다.또 근로의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보호 수준도 높여야 하고요.노인질환의 예방과 치료,요양,재활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인건강관리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내년부터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전국에 5∼10개쯤 개설,시범운영을 할 방침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탁아시설등 어린이의 보육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출산후 육아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장되는 20∼30대 여성인력이 1백만이 넘습니다.보육시설이 확충되면 이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지요.97년까지 1조2천억원을 투입,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보육시설 확충 3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의료보장 체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의료보장 개혁방안의 방향은 어떻게 잡혀가는지요.

▲지난해 위원회가 발족된 뒤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우선 확실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고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통신체계를 보강하고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지요.지역별로 거점병원을 육성하는등 중소의료기관을 확대해 국민들이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참입니다.<정리=최태환 기자>

◎취약계층복지증진 중장기 대책/노령수당 98년부터 갑절로 늘려/장애인 기능인력 연 1천명 양성/보건소를 보건복지사무소로 확대 개편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에 치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소외돼온 장애인 노인층 저소득층등 이른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특별히 마련하고 있다.국민의 11.8%에 이르는 5백29만5천여명의 이들 취약계층과 성장의 과실을 누린 중산층이상의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복지기획단」을 발족시켜 올해 안에 사회복지제도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내놓는다는 계획아래 분야별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지금까지 확정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들을 간추려 본다.

◇저소득층=일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국가가 최저생계를 보장한다.이를 위해 현재 최저생계비의 70%인 생계보호 수준을 98년까지 1백%로 끌어 올린다.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늘리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편다.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소년소녀 가장 1만4천여명에게는 다달이 4만원씩의 생활용품비를 지원하고 중학생과 실업고교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녀학비 지원을 내년부터 인문고교생에게도 지원한다.

◇노인대책=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의 취업을 통한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취업 알선기관과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20개인 고령자 적합직종을 40개로 늘린다.또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을 98년까지 지금의 갑절 수준인 4만원으로 올린다.

노인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기간을 없애 한해 2백10일인 급여기간을 내년부터 3백65일로 연장,일년내내 혜택을 준다.5곳인 치매노인 전문센터도 16곳으로 늘리고 민간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세우면 1곳에 1백억원씩 해마다 3곳을 지원한다.

◇장애인대책=일할 수 있는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넓히기 위해 6백12가구에 8백만원씩 융자해주고 있는 자립자금을 8백가구에 1천만원씩으로 늘린다.1곳 뿐인 장애인 전문훈련원을 5곳으로 늘리고 한해 1천명씩의 기능인력을 양성한다.

일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등에게는 3만원인 생계보조수당을 98년까지 5만원으로 올린다.

의료 및 재활보장을 위해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3백65일로 연장하고 재활전문의를 늘리는 한편 장애인재활협회에 「재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복지기반 구축=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한 노인·장애인들을 위해 보건소를 보건복지사무소로 확대개편,올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뒤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마다 자원봉사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촉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자원봉사 관련법을 만든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관이 주도해온 이웃돕기 모금운동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재계·종교계·언론계·사회단체등이 중심이 된 공동모금회도 설립한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