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공약이 쏟아져 나오는것은 당연한 일.문제는 그공약들의 현실성과 정당성 여부다.

선거민에게 환심을 사 표를 모으는 것이 공약의 목적이므로 공약마다 얼마간 과장되고 채색되는 것은 일응 수긍이 가는 일면이 없지않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영역밖의 약속,정부시책과 배치되는 정책,시대상황이나 공익에 위배되는 것들이 문제.

이런 약속들이 공약이 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이번 4대지방 선거전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수는 자그만치 1만5천여명.선거공보판을 보면 한후보자가 적어도 7∼8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중복이 있긴 하지만 줄잡아 10만개 이상의 공약이 나와있는 셈이다.

개중에는 새롭고 진중한 공약도 없지않으나 공약성 공약들이 더많다.대전의 한구청장 후보는 1천5백억원을 들여 관내에 월드컵용 축구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이 구의 한해 예산이 8백40억원 수준.서울 난지도의 매립지를 없애고 그자리에 종합병원과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구청장 후보도 있다.어느 도백후보는 도전체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기발한(?) 착상을 하고있다.

「군사보호시설 해제」「교통난 완전해소」「지하도시 건설」등은 실현성이 전혀없어 뵈는 공약들.어떤 후보는 주차난을 해소하기위해 관내 중고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한다.교육환경은 아랑곳 하지않는 발상이다.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느니 정신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들은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작품들.「그린벨트 완화」「재개발 허용」은 선거철의 고정 메뉴급이다.남산의 고도제한을 풀겠다거나 풍치지구를 해제하겠다는 따위의 구상은 환경보호와 관련이 있다.

이제 선거민이 가려내야할 차례다.터무니없는 공약,반사회적 공약을 내놓는 후보들에겐 절대로 표를 찍지않는 「마이너스 선택법」도 하나의 아이디어다.<임춘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