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 예산 현실화 환영할만­최 농수산

13일 국무회의의 주제는 당연히 미국과 북한간의 경수로협상 타결이었다.이시영 외무부차관의 타결내용 및 정부입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홍구총리의 당부가 있었다.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몇몇 장관들의 언급이 있었다.

○…이총리는 이외무차관의 보고를 들은 뒤 『이제 북한핵문제는 일단락되고 제네바합의문 이행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공동발표문 초안에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노형 및 주계약자 선정이 명기됨에 따라 간접적이지만 한국형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관철되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대체적인 만족을 표시했다.

이총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성실한 이행자세』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미국·일본·KEDO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통일원과 외무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공사비의 기준단가를 대폭 현실화하는 것은 매우바람직하다』면서 『안전문제가 강조되는 터에 공사비의 현실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의결안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개) ▲대한무역진흥공사법(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개) ▲임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개)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개)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세계화홍보 관련경비) ▲「대한민국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안 ▲영예수여안(모범국가유공자등) ▲영예수여안(우호증진 외국인) ▲제45주년 6·25행사 기본계획안 <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