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한결같이 고쳐야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고치는 일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는 별로 실천되고 있지 않다.변화와 개혁은 그 필요성이 무시되기 쉬운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첫째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다.사람들은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같은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생각하여 앞장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마련된 변화와 개혁에 대한 반박은 논리적인 근거가 모호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 영향력은 일반적으로 매우 크다.따라서 그에 맞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지극한 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광범위한데서 오는 저항이 있다.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 사용해 오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앞으로는 쓸모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나,지금까지 누려온 지위나 명예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기도 한다.그런데 변화와 개혁은 이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성과가 훌륭하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느냐 라는 반박이 확산되기가 쉽다.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극복하고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필요성과 변화의 성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함과 동시에 작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결국 변화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와 개혁의 목적과 철학을 확실히 이해하여야 한다.이는 특히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요구된다.다음으로 그 목적과 철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정책적인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변화와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조직구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앞서 밝혔듯이 여러가지저항에 부딪쳐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이때에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와 개혁부터 시작함으로써 국민의 폭넓은 지지와 헌신을 이끌어 내어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여기에 정책결정자의 지혜와 추진주체의 전략이 필요하다.
한비자의 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옛말에 이르되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데서부터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이로써 만물을 제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데서부터 하니라.그럼으로 「어려운 것은 쉬운데서부터 꾀하고 큰 것은 작은데서부터 한다」고 하니라』
지금까지 정부는 많은 부문에서 상당한 개혁을 추진하여 왔고 또 하고 있으며,그 성과도 적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개혁이 일반국민의 생활에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한비자의 말처럼 쉬운 일부터,작은데서부터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그래야만 온 국민이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여 국가전체를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교통규칙지키기,줄서기와 같은 기본질서부터 개혁해 나가자.
첫째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다.사람들은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같은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생각하여 앞장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마련된 변화와 개혁에 대한 반박은 논리적인 근거가 모호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 영향력은 일반적으로 매우 크다.따라서 그에 맞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지극한 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광범위한데서 오는 저항이 있다.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 사용해 오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앞으로는 쓸모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나,지금까지 누려온 지위나 명예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기도 한다.그런데 변화와 개혁은 이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성과가 훌륭하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느냐 라는 반박이 확산되기가 쉽다.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극복하고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필요성과 변화의 성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함과 동시에 작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결국 변화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와 개혁의 목적과 철학을 확실히 이해하여야 한다.이는 특히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요구된다.다음으로 그 목적과 철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정책적인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변화와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조직구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앞서 밝혔듯이 여러가지저항에 부딪쳐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이때에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와 개혁부터 시작함으로써 국민의 폭넓은 지지와 헌신을 이끌어 내어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여기에 정책결정자의 지혜와 추진주체의 전략이 필요하다.
한비자의 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옛말에 이르되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데서부터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이로써 만물을 제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데서부터 하니라.그럼으로 「어려운 것은 쉬운데서부터 꾀하고 큰 것은 작은데서부터 한다」고 하니라』
지금까지 정부는 많은 부문에서 상당한 개혁을 추진하여 왔고 또 하고 있으며,그 성과도 적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개혁이 일반국민의 생활에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한비자의 말처럼 쉬운 일부터,작은데서부터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그래야만 온 국민이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여 국가전체를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교통규칙지키기,줄서기와 같은 기본질서부터 개혁해 나가자.
1995-06-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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