콸라룸푸르에서 열리고 있는 미­북한간 핵협상이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고위회담에서 대북협상의 기본선을 다시한번 명확히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솔직히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핵대사일행이 9일 서울에 올때만해도 미국이 또 지난번 제네바협상때 처럼 중요한 문제들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놓고 한국을 설득하러 오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한­미양국은 ▲합의문의 모호성 제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대시설 제공 불가란 대원칙을 설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합의문에 보다 구체적 표현으로 문서화 해야하고 북한측이 뒤늦게 들고나온 부대시설 추가지원 문제도 국가간 경수로 거래에서 통상 있는 수준이상의 추가 지원은 콸라룸푸르 회담에서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나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깨지고 북한이 핵동결해제조치 같은 강경조치를 취하게되면 양국이 맞대응키로 한 것이다.이는 미­북회담이결렬되는 최악의 사태를 상정한 것으로 경수로협상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이상 양보하진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미­북간 핵협상에는 원칙이 지켜져야하고 한국의 입장과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그것은 협상이 다소 더디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후환을 없애고 종국에는 북한에 경수로를 보다 확실히 제공하는 길이기도 하리란 생각에서 였다.



이번 한­미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보다 선명히 구체화된 것은 그런점에서 하나의 성과라고 믿는다.이제 남은 문제는 남북대화다.남북이 마주 앉아야 경수로문제는 물론 남북간의 모든 문제가 기본적으로 풀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