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산업·기업대상 기금마련 바람직/작년 교육세 2조6천억… 증수한계/“세금으로 충당” 편의적 발상 없어야
야심에 찬 5·31 교육개혁안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교육재정부터 확보해야 한다.이 점은 집안살림을 꾸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감할 것이다.
우리정부가 현실적으로 학생 한 사람을 위해 쓰고 있는 돈은 일본에 비해 절반에 지나지 않고 미국에 비해서는 절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이런 영세한 교육환경과 재정구조를 방치한 채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친 욕심이다.
사정이 그런데도 우리 교사에게만 수월성을 닥달하는 것은 그들을 보고 「교육구사대」가 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교육선진국의 교사는 교실 하나에 학생 20여명을 놓고 첨단지식과 기술을 가르치지만 50명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우리는 「흑판교육」도 힘에 겨운 형편이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은 이번 교육개혁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육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본다.교육재정의 규모를 GNP의 5%규모인 18조원으로 끌어올릴 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관계부처장관에게 강력하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개혁의 성패가 교육개혁관련 정부기관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그들의 전문성과 교육개혁의지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청소년 앞에 대통령이 떳떳하게 설 수 있느냐,혹은 그럴 수 없느냐가 판가름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틈이 있을 때마다 현재의 예산구조 아래서는 획기적인 교육재정확보에 묘책이 없다는 예산당국자가 더러는 있는가 보다.그러나 교육개혁을 살리려면 이제는 그들의 눈치보기부터 차단해 버려야 한다.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교육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확충하느냐다.이 문제에 대한 답은 국민과 시민의 편에 서서 교육재원도 찾아내고 또 활용방안도 찾아내라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필요하면 급한대로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둬내겠다는 식의 재원확보정책을 세운다면 그것은 재정관계자들의 전문성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동시에 부처간 조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는 졸속한 처사가 될 것이다.
작년 한해에 우리국민이 교육세로 낸 돈만 해도 약 2조6천억원이었다.이것만으로도 국민의 허리가 휠대로 휘어 있고 그로부터 생긴 원성도 만만치 않다는 형편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의 세금을 거둬내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묘방은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원확보방안과 그로부터 얻어질 효과를 단순한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성싶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번 교육개혁의 진의를 아직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과외를 통해 이득을 얻고 있는 입시산업에 한정해서 한시적으로 「교육발전기금」 같은 것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잘만 해서 1년에 1천억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하게만 해준다면 설령 그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해도 입시과외는 자동적으로 근절되는 효과를 얻어내게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기업에게 「인력양성기금」 같은 것을 부과한다면 이것 역시 연간 1조원이상의 교육재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줄 것이다.우리교육의 현재상태를 「교육참사사태」라고 간주한다면 기업이 안도와줄 리도 없다.
이런 노력 아래 교육행정부처들과 재정경제원이 그들을 향해 따끔하게 충고한 것처럼,기존의 불요불급한 전시용 교육사업을 줄이고 운영소비규모를 지금보다 10%만 절약해서 해마다 1천억원가량만 남겨준다면 다른 정부기관들도 교육개혁에 동참해서 나머지 부족재원을 충분히 메워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남을 돕기 위해서는 십시일반이 최선이라는 우리의 미담을 자라나는 젊은이의 교육을 위해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받아들일 것이 분명하다.이렇게만 된다면 한국교육은 교육선진국의 대열에 끼어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일이 그렇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교육개혁관련 행정가들은 GNP의 5%에 이르는 18조원을 교육개혁을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차분히 생각해보고 따져 보아야 한다.그런 작업부터가 국민에게 교육개혁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다.<한준상 연세대 교육연구소장>
야심에 찬 5·31 교육개혁안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교육재정부터 확보해야 한다.이 점은 집안살림을 꾸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감할 것이다.
우리정부가 현실적으로 학생 한 사람을 위해 쓰고 있는 돈은 일본에 비해 절반에 지나지 않고 미국에 비해서는 절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이런 영세한 교육환경과 재정구조를 방치한 채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친 욕심이다.
사정이 그런데도 우리 교사에게만 수월성을 닥달하는 것은 그들을 보고 「교육구사대」가 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교육선진국의 교사는 교실 하나에 학생 20여명을 놓고 첨단지식과 기술을 가르치지만 50명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우리는 「흑판교육」도 힘에 겨운 형편이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은 이번 교육개혁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육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본다.교육재정의 규모를 GNP의 5%규모인 18조원으로 끌어올릴 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관계부처장관에게 강력하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개혁의 성패가 교육개혁관련 정부기관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그들의 전문성과 교육개혁의지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청소년 앞에 대통령이 떳떳하게 설 수 있느냐,혹은 그럴 수 없느냐가 판가름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틈이 있을 때마다 현재의 예산구조 아래서는 획기적인 교육재정확보에 묘책이 없다는 예산당국자가 더러는 있는가 보다.그러나 교육개혁을 살리려면 이제는 그들의 눈치보기부터 차단해 버려야 한다.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교육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확충하느냐다.이 문제에 대한 답은 국민과 시민의 편에 서서 교육재원도 찾아내고 또 활용방안도 찾아내라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필요하면 급한대로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둬내겠다는 식의 재원확보정책을 세운다면 그것은 재정관계자들의 전문성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동시에 부처간 조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는 졸속한 처사가 될 것이다.
작년 한해에 우리국민이 교육세로 낸 돈만 해도 약 2조6천억원이었다.이것만으로도 국민의 허리가 휠대로 휘어 있고 그로부터 생긴 원성도 만만치 않다는 형편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의 세금을 거둬내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묘방은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원확보방안과 그로부터 얻어질 효과를 단순한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성싶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번 교육개혁의 진의를 아직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과외를 통해 이득을 얻고 있는 입시산업에 한정해서 한시적으로 「교육발전기금」 같은 것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잘만 해서 1년에 1천억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하게만 해준다면 설령 그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해도 입시과외는 자동적으로 근절되는 효과를 얻어내게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기업에게 「인력양성기금」 같은 것을 부과한다면 이것 역시 연간 1조원이상의 교육재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줄 것이다.우리교육의 현재상태를 「교육참사사태」라고 간주한다면 기업이 안도와줄 리도 없다.
이런 노력 아래 교육행정부처들과 재정경제원이 그들을 향해 따끔하게 충고한 것처럼,기존의 불요불급한 전시용 교육사업을 줄이고 운영소비규모를 지금보다 10%만 절약해서 해마다 1천억원가량만 남겨준다면 다른 정부기관들도 교육개혁에 동참해서 나머지 부족재원을 충분히 메워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남을 돕기 위해서는 십시일반이 최선이라는 우리의 미담을 자라나는 젊은이의 교육을 위해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받아들일 것이 분명하다.이렇게만 된다면 한국교육은 교육선진국의 대열에 끼어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일이 그렇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교육개혁관련 행정가들은 GNP의 5%에 이르는 18조원을 교육개혁을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차분히 생각해보고 따져 보아야 한다.그런 작업부터가 국민에게 교육개혁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다.<한준상 연세대 교육연구소장>
1995-06-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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