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산율 개선·인플레 둔화/러시아 경제회복 전망 밝다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언론인 가운데 한사람인 오토 루돌포비치 라치스박사(61)가 한국프레스센터(이사장 이상하)와 한­러친선협력회(회장 정진태)의 공동주최로 2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러시아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러시아 최대 일간지인 이즈베스티야지의 부주필인 라치스박사(경제학)는 반스탈린 기사로 장기간의 공백도 가졌으나 뚜렷한 개혁성향으로 고르바초프정권때 최고회의의원을 지냈고 지난해에는 옐친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그의 강연내용을 요약한다.

옐친 정권이 넘겨받은 개혁수행의 임무는 아직 성과를 말하기가 어렵다.공산주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개혁때문이 아니다.급진적인 개혁은 92년에 시작됐지만 러시아내 산업 생산의 절대적인 붕괴는 이미 90년에 시작됐다는게 구소련의 공식 통계에도 나와 있다.성장속도의 하락은 60년대와 70년대부터 발생한 일이다.

개혁으로 국민생활 수준이 저하됐다는데도 동의할수 없다.공식자료를 보더라도 생활수준의 하락은 산업총생산량과 국민총생산(GNP)의 하락만큼 크지는 않다.양적으로도 92년에는 돈이 있어도 상점에 물건이 없어 구매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 반대양상이다.90년 대비 가격지표가 무려 3천배나 증가,돈이 모자라서 탈이지 물건은 쌓여 있다.평균임금도 2천배나 증가했다.소득과 임금,연금지급률등 모든 지표들이 3년전에 비해 큰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것들이 사회보장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있다.

물론 과거에는 없던 실업문제도 함께 발생했다.특히 방위산업체에서 일했던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다 학교,보건,학문,군사기술,과학분야등의 종사자들은 오히려 악화된 생활을 겪게 됐다.그리하여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었던 과학자들을 비롯한 학자들이 이제 와선 개혁에 비판적이고 회의적이다.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념적이고 심리적인 분위기는 자못 심각하기도 하지만 개혁지지론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올들어선 산업생산률의 하락 속도가둔화되고 있다.해가 갈수록 인플레이션의 속도도 완만해지고 있다.흑철,화학제품,유화제품분야에서는 생산량 증가가 이뤄지고 있어 투자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오는 97년쯤이면 러시아경제가 크게 나아지리라고 기대할만한 증거들이다.

요즘 러시아에서는 오는 12월의 의회선거와 내년 6월의 대통령선거가 단연 이슈다.현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연말선거를 통해 권한을 강화하려고 개헌까지도 생각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옐친의 재선 여부는 그의 권위에 관한 문제에 달려 있다.3년전에 비해 옐친의 권위는 상당히 떨어졌다.그는 지난해 10월 하룻만에 달러당 루블화가 급락한 이른바 「블랙 루블 데이」에 따른 환율불안과 체첸사태로 대중적인 인기가 크게 손상됐다.그 자신의 정치적 비중을 높이려고 감행한 체첸공격으로 그는 실리도 명분도 다 잃었으나 3년만에 군사비 증액을 실현한 군부에서는 좋아했다.

그리고리 야블린스키를 중심으로한 민주적인 야당세력들은 이같은 옐친의 위기를 이용,대통령선거를앞당기자고 주장하고있다.그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내 개인적으로는 옐친이 남은 1년 동안에 충분히 만회할 기회를 가지리라고 보고 있어 야블린스키와의 대결로 압축될 대권경쟁에서 아직 승산이 있다고 본다.

러시아에서 개혁의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다.그것은 너무나 늦게 시작됐기에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정치 경제의 불안정성 탓에 우리도 때론 군부의 쿠데타 따위를 염려할 때도 있지만 지금 러시아의 군부는 여러가지 불만에도 불구하고 내부희생을 초래하는 정치개입만큼은 단호하게 배제하고 있다.오히려 정치가들이 군부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정리=황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