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과소비확산 막아야한다(사설)

신과소비확산 막아야한다(사설)

입력 1995-06-03 00:00
수정 199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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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의 부동자금이 외국의 골동품과 미술품에 몰리고 서울과 신도시 대형아파트의 내부개조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일부 부유층과 불로소득 계층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해 『쓰고 보자』는 식의 새로운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올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외국산 그림이나 조각과 골동품 등 고가 예술품 및 수집품 수입금액이 모두 6천18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백81%나 증가했다.특히 5월들어서는 20일동안 예술 및 수집품 수입이 작년동기보다 8배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다.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는 중대형 아파트 내부를 외국산 자재로 완전히 개조하고 가구도 외제로 채우는 이른바 신과소비가 부쩍 고개를 들고 있다.이러한 신과소비 형태는 지난 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후 한동안 나타난 일이 있다.이번에는 오는 7월 1일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재현되고 있다.

이번 신과소비는 부동산실명제에다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앞두고 있어 쉽게 진정될 것 같지가 않다.우리경제를 재도약시키려면 저축을 늘려도부족한 형편인데 오히려 저축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다.이미 저축한 돈까지 찾아 쓰는 새로운 형태의 낭비패턴이 지속되면 성장의 원천인 투자재원 동원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경제발전이 크게 제약을 받게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골동품과 서화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를 가능한한 빨리 실시하고 외국산 고가 예술품과 수집품의 유통경로와 수집자를 철저히 추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가의 골동품과 그림을 사들이거나 수천만원을 들여 주택을 완전히 개조하는 계층가운데 불로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추계과세 등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금융기관은 중산층이 금융실명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인해 예금을 인출해서 낭비를 하는 이른바 뇌동소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도하는 한편 고수익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저축증대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95-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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