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상군 보스니아 파병 검토/PKO 철수작전 지원

미,지상군 보스니아 파병 검토/PKO 철수작전 지원

입력 1995-06-01 00:00
수정 199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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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측과 「금수해제·크로아 승인」 협상/크리스토퍼 밝혀

【노르트베이크(네덜란드) AP 연합】 미국은 보스니아 유엔 평화유지군의 재정비를 위해 미국 지상군을 파견해 달라는 영국과 프랑스의 요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국무장관이 31일 말했다.

그는 보스니아로부터 평화유지군이 긴급철수하는 경우와 평화협정이 체결돼 이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등 2가지 상황하에서 미 지상군의 활용을 미국이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세르비아에 대한 유엔의 금수를 해제하는 대신 세르비아가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를 승인한다는 방안을 놓고 세르비아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31일 로버트 프레이저 특사를 베오그라드에 파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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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무장관회담에 참석중인 크리스토퍼 장관은 미 행정부가 나토 작전의 일환으로,그리고 철수상황에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 병력을 보스니아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5-06-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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