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원자재난으로 건설계획 큰차질/김정일 우상화 위해 기념건축에 주력/노동력 확보하려 군동원·여성엔 만혼 권장

최근 북한의 각종 매체들이 주택과 공공건물등 북한의 도시건설 실적을 김정일의 업적으로 연결시키는 우상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테면 북한의 중앙방송이 지난 9일 서해갑문·김일성광장·평양고려호텔·평양산원등 북한의 모든 건축물들에 대해 『김정일의 통이 큰 작전과 현명한 영도 밑에 태어난 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선전했다.이 방송은 최근 한술 더떠 제3세계 친북 대표단의 발언을 인용해 김정일을 『창조와 건설의 영재』라고 치켜 세웠다.평양방송도 평양의 창광거리에 늘어서 있는 고려호텔·아파트·학교등이 김정일의 「사랑과 배려」의 결과라고 칭송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김정일 우상화 작업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주택난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귀순한 인사들은 북한의 상당수 신혼부부들이 2∼3년을 기다려야 주택을 배정받을 정도라고 주택난을 증언하고 있다.북한당국이 최근 이례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조혼의 폐해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저간의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즉 여성 노동력 확보와 주택난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고육지책으로 여성들의 만혼을 권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북한당국도 올들어 주택난의 심각성을 인식,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하지만 대내외 자본조달의 한계와 원자재난으로 지난해 건설부분 성장률이 -9.7%를 기록한데서도 알 수 있듯 군인력의 건설현장 추가동원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북한의 주택사정은 제3차 7개년계획기간 중인 87∼93년간 주택건설 부진이 누적된 결과이다.이 기간중 북측은 연평균 15만∼20만가구의 주택건설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로는 연평균 4만1천∼4만9천가구를 건설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북한당국은 지난해 단군릉·당창건기념비등 이른바 기념비적 건축물에 건설역량을 집중했다.가뜩이나 부족한 투자재원의 상당부분을 주민생활과 직접 관계 없는 정치사상적 목적의 건조물에 쏟아부은 것은 김일성 사망 이후 체제안정이 최대 당면 목표였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주민의 성분과 계급에 따라 주택을 차등배정하고 있다.부부장급 이상 당정 고급간부들이 거주하는 특호에서부터 말단노동자와 집단농장원에 배정되는 1호주택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물론 이중 주택부족의 피해를 몸으로 느끼는 계층은 고위간부나 외화를 많이 만지는 특수계층이 아니라 1,2호 주택을 배정받는 북한의 보통 주민들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