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서 검토한적 없다

□AFKN이나 KBS­2TV를 민영화할 경우 삼성이 이를 사들여 공중파방송에 진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인가=삼성물산은 지난달 26일 경영설명회에서 『여건이 주어진다면 공중파방송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하거나 구상한 사실이 전혀 없다.오는 9월을 전후해 환수될 예정인 AFKN채널을 군통신용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또 KBS­2TV의 민영화는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기업이 공중파방송 진출을 전략으로 구상하는 것은 임의이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삼성물산측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공보처 기획관리실>

◎법인 채권이자 원천징수 세율/20% 고수… 개인은 15%로 인하

□내년부터 법인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재 20%에서 15%로 인하하는가=지난 해 세법을 개정할 때 96년 1월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기준금액 4천만원 이하에 대한 분리과세의 종결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으며,개인의 채권이자 원천징수 세율도 15%를 적용하기로 했었다.그러나 현 20%인 법인의 채권이자 원천징수 세율은 인하하지 않기로 했었다.우리의 과세체계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달리하는 등 서로 다른 과세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율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취한 조치였다.따라서 당분간은 20%인 법인의 채권이자 소득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올해 정기국회에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도 없다.<재정경제원 법인세제과>

◎현재의 경기활황은 내용 건실/별도 안정대책 마련계획 없어

□현재 경기가 너무 과열돼 정부가 경기안정대책을 마련한다는데 사실인가=정부는 현재의 경기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을 동원해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따라서 최근의 엔고를 호기로 활용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중소기업 지원 확대,인력수급 원활화 등 기존의 부문별 대책 이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전반적으로 경기가 좋고 내용도 비교적 건실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경기진정 대책은 필요하지 않으며,다만 중화학과수출기업이 호황을 주도하고 경공업과 내수 중소기업,서비스업 등은 부진을 보이는 등 경기가 너무 편중되는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분야별 대책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9대 시책 이외에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중소기업 하도급대금 지급 원활화 방안,상업어음할인활성화 방안,신규 인력공급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한국통신 독점 시내전화사업/“데이콤 진출” 보도는 사실 무근

□현재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사업에 데이콤이 진출한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인가=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럴 계획도 없다.지난 2월 데이콤이 CATV 현장중계 서비스를 위해 한국전력의 자가통신 잉여설비를 임차키로 합의한 것이 시내전화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 같다.<정보통신부 공보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