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턱걸이… 광역장 1명 출마땐 “무효”/국고보조 큰 차이… 무소속영입 안간힘
통합 자민련이 25일 국회에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했다.이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단 민자당,민주당,자민련의 새로운 3당구도가 형성된 셈이다.지난 93년 3월 제3당이던 국민당이 교섭단체자격을 잃은지 2년2개월 만이다.
통합 자민련에 참여한 의원수는 자민련 출신 12명과 신민당 출신 8명이다.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명을 간신히 채웠다.신민당의 임춘원의원과 현경자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교섭단체로서 자민련의 앞날은 매우 불투명하다.임춘원 의원 등 신민당의 비주류측이 자민련과 신민당의 통합이 무효라는 이의신청을 선관위와 법원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자민련이 선관위에 내놓은 합당등록이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
물론 선관위가 등록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교섭단체 유지는 가능하다.국회법은 무소속의원이라도 20명만 채우면 교섭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단독 교섭단체로서 자민련이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 1백15억원은 통합 전 자민련 30억원,신민당 60억원을 합친 수준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사람이라도 현역의원을 후보로 내면 곧바로 교섭단체가 무너진다.이미 강우혁 의원이 인천시장후보로 확정됐고 구자춘 의원도 경북지사후보로 나설 공산이 크다.
이들이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 교섭단체 등록은 곧바로 무효가 된다.교섭단체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의 「프리미엄」도 포기해야 한다.
자민련은 이 때문에 무소속의원들을 영입하는데 필사적이다.남편인 박철언 전의원의 입지와 관련해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현경자 의원과 강창희·조순환 의원 등이 대상이다.심지어 통합반대파인 임춘원 의원에게도 내년 총선에서 전국구를 보장하며 입당을 설득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쨌든 자민련이 원내교섭단체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지방선거 출마자의 의원직 사퇴시한인 다음달 11일까지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다.<서동철 기자>
통합 자민련이 25일 국회에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했다.이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단 민자당,민주당,자민련의 새로운 3당구도가 형성된 셈이다.지난 93년 3월 제3당이던 국민당이 교섭단체자격을 잃은지 2년2개월 만이다.
통합 자민련에 참여한 의원수는 자민련 출신 12명과 신민당 출신 8명이다.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명을 간신히 채웠다.신민당의 임춘원의원과 현경자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교섭단체로서 자민련의 앞날은 매우 불투명하다.임춘원 의원 등 신민당의 비주류측이 자민련과 신민당의 통합이 무효라는 이의신청을 선관위와 법원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자민련이 선관위에 내놓은 합당등록이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
물론 선관위가 등록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교섭단체 유지는 가능하다.국회법은 무소속의원이라도 20명만 채우면 교섭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단독 교섭단체로서 자민련이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 1백15억원은 통합 전 자민련 30억원,신민당 60억원을 합친 수준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사람이라도 현역의원을 후보로 내면 곧바로 교섭단체가 무너진다.이미 강우혁 의원이 인천시장후보로 확정됐고 구자춘 의원도 경북지사후보로 나설 공산이 크다.
이들이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 교섭단체 등록은 곧바로 무효가 된다.교섭단체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의 「프리미엄」도 포기해야 한다.
자민련은 이 때문에 무소속의원들을 영입하는데 필사적이다.남편인 박철언 전의원의 입지와 관련해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현경자 의원과 강창희·조순환 의원 등이 대상이다.심지어 통합반대파인 임춘원 의원에게도 내년 총선에서 전국구를 보장하며 입당을 설득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쨌든 자민련이 원내교섭단체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지방선거 출마자의 의원직 사퇴시한인 다음달 11일까지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다.<서동철 기자>
1995-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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