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총재시절의 뇌물수수혐의로 노동장관이 사법처리되고 경질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성역없는 사정의지의 표현이다.우리는 건국이래 처음인 「현직각료 뇌물수사및 경질」에서 확인되는 그같은 대통령의 최우선적 국정운영원칙을 평가하고 중시한다.

이번 사건은 전산업은행총재가 지난 90년부터 4년에 걸쳐 장기시설자금을 대출해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금융비리다.장관이 되기 전 지난시대의 관행에서 비롯된 부패지만 어떤 부정과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것이다.더구나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있고 노사문제가 현안인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는 현직장관 관련 사건을 스스로 파헤쳐 형사문책하는 과단성은 개혁정부의 도덕성과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믿는다.

부정과 부패의 척결은 전염병퇴치처럼 내성과 지속성의 대결이 속성이다.이번 사건은 공직자재산등록,금융실명제,정치개혁입법 등 그동안의 제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깨끗한 정부,깨끗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사정과 의식개혁의 지속적 가속화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이완과 해이의 선거현상을 경계하면서 긴장과 기강의 고삐를 조이는 전화위복의 분위기 일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점에서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할만한 청렴성이 없는 공직자는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교훈을 명심하고 스스로 자리를 맡지 말거나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그런 바탕에서 선거를 전후한 공직기강의 확립노력이 정부차원에서 가시화되어야겠다.노동현안의 해결을 위한 신임 노동장관과 내각의 차질없는 대응도 있어야 할것이다.

다음으로,이번에야말로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현직장관을 처벌하는 잣대로 공명을 해치는 일체의 부정,불법사례는 여야를 불문하고 엄단하는 법집행을 우리는 촉구한다.돈을 쓰는 선거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룩할 수는 절대 없다.

뇌물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의심할 필요도 없겠지만 금융비리 관행을 바로잡는 제도적 보완도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