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박 교육 기용… 교육개혁 실천의지/한·약분쟁 원만해결 겨냥 이 복지 낙점

15일 단행된 소폭 개각은 문책의 성격을 띤 보각 차원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개각의 시기는 아니었다.이달초 소폭 개각 가능성이 거론됐을때 청와대측은 『개각은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이 『6·25는 동족상잔이었고 월남전은 용병으로 참전해 명분이 약했다』는 한심한 문제발언을 함으로써 파문이 빚어졌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김 전장관의 발언이 국가의 정통성과 군의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보고 그 파장이 길어지는 것을 차단키위해 12일 후임 임명도 없이 전격 김전장관을 해임조치했다.

이달 25일께로 예정된 교육개혁안 발표를 감안,하루라도 빨리 교육부장관의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날 각료임명 제청권자인 이홍구 총리가 귀국하자 마자 즉시 개각을 단행한 것이다.

신임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연세대총장 출신으로 새정부 들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맡아왔다.교육계에서 존경받고있음은 물론 윤리위원장으로서 청렴성과 엄정성이 돋보여 발탁됐다는 후문이다.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김대통령이 이날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까지 바꾼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하지만 최근들어 교체 필요성은 당정간에 꾸준히 거론되어 왔으며 김전교육부장관의 발언 파문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서장관은 한·약조제를 둘러싸고 재연된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물의를 빚어왔다.한·약조제분쟁이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등장할 조짐도 보였다.

때문에 여권 핵심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민자당에서도 인책론이 대두했다.서장관 스스로도 지난달 말 장관직 사퇴의사를 고위층에 전달했다.지난주초에는 소폭 개각설이 나돌기도 했었다.그러나 서장관 한명을 바꾸는 개각은 모양새가 좋지않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유보상태로 두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장관의 후임에 민자당의 이성호 의원이 임명된 것은 현안인 한·약분쟁을 원만히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보다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당내 민정계에 대한 배려라는 시각도 없지않다.<이목희 기자>

◎신임각료 2인 인터뷰/박영식 교육부장관/“교육 자율화 역점… 인성교육 틀 마련”

『대학자율화의 확대를 비롯한 교육개혁,인성교육 실시등 교육부에 부과된 중차대한 임무를 무리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박영식 신임 교육부장관은 15일 하오 4시20분쯤 연세대 연구실에서 장관에 기용된 사실을 처음 연락받았다면서 소감을 담담하게 밝혔다.

­발탁배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30년동안 교육계에 투신해왔고 대학에서 총장·부총장등 행정에 참여해온 경험을 고려한 것 같다.90년부터 2년동안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대학의 실상과 문제점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도 요인이 됐다고 본다.

­교육부의 당면과제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1년동안 마련한 교육제도 개혁안을 사회에 무리없이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또 지난 60년이후 교육자율화시책이 꾸준히 추진돼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만큼 앞으로 자율화에 역점을 두겠다.

­교육제도 개혁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학의 자율화다.정부는 자율화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야 하고 대학도 주어진 자율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관으로서 역점을 둘 사항은.

▲인성교육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중·고교 교육이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고 대학도 취직을 위한 학점취득 기관으로 여겨질 만큼 현재의 교육제도는 학력위주다.

­대학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양적인 팽창에 집착해왔다.학생수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조만간 학생수가 많은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이제는 질적 팽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여입학제에 대한 생각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당분간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전세계에 기여입학제를 제도화 한 곳은 하나도 없다.다른 나라에서는 대학의 자율권 안에서 적절히 소화하고 있다.

공립학교는 평준화를 유지하고 능력있는 사립학교는 평준화를 해제,우수한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이순녀 기자>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국민 모두의 삶의 질 주력할 터”

이성호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국민의 삶의 질을 세계 수준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의 복지정책을 받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자당 국회의원인 이장관은 이날 지역구(경기도 미금·남양주)활동을 하다 장관에 임명된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곧바로 여의도 당사를 찾아 기자들과 만났다.

­언제 어떻게 통보받았나.

▲하오 4시15분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보건복지부장관을 맡겼으니 나라를 위해 봉직하라는 말씀이었다.

­복지부와는 평소 인연이 있었나.

▲국회의원들에게는 항상 생활주변의 많은 일들이 닥친다.보건복지 행정은 그 자체가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의원이라면 누구나 부딪치는 문제다.그 문제를 담당했느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장관으로 임명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장관은 전문가들이 세운 정책 가운데 국가목표와 통치자의 통치이념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 적합한 자리일 수 있다.

­갑작스러운 장관 임명인데.

▲지난달 임시국회가 끝난 뒤 서울에는 3번 왔다.지역구에서 거의 시간을 보냈다.나같이 별로 한 일도 없는 사람에게 이처럼 중요한 자리를 맡긴데 대해 한없는 고마움을 느끼고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회 건설위원장을 맡은 지 몇개월만에 물러난 데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임명권자의 하명을 받았을 뿐이다.건설위와 교통위의 통합으로 건설위원장에서 물러났지만 예결위원장으로 내정돼 있지 않았는가.

­당장 한의약분쟁이라는 현안이 있는데.

▲이제 임명을 통보받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합리성에 근거해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