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교통감시(외언내언)

시민 교통감시(외언내언)

이기백 기자 기자
입력 1995-05-13 00:00
수정 199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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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람처럼 신고정신이 철저한 민족은 없다.독일에 뺑소니차량이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뺑소니 운전자들은 대부분 잡히게 마련이다.

여느 대도시처럼 주차난이 심각한 베를린시내에서 가까스로 주차해 놓았던 승용차를 빼려다가 자칫 바짝 옆에 세워진 차를 스쳤을 경우 아무도 안보는 한밤중이라고 그냥 갔다가는 망신당하기 십상이다.현장에서는 아무일이 없더라도 이틀 정도 지나면 경찰로부터 출두요구서가 날아든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간을 보내던 연금생활자가 운전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며 차량번호를 메모해 놓았다가 「나는 몇동 몇호에 사는 누구인데 가해차량은 몇번」이라고 자신의 전화번호와 함께 쪽지를 운전석앞 유리에 꽂아 놓는다.소름끼칠 정도의 신고정신으로 인해 독일 사회는 「8천만이 감시하는 감옥」이라고 불린다.

손해보험협회는 12일부터 교통신호위반·중앙선침범·추월금지위반·고속도로 갓길통행 등 4가지 법규위반차량에 대해 사진을 찍어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현상금 1만원씩을 주기로 했다.제보된 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해 해당 위반지역 경찰서에 즉각 고발하는 동시에 현상금을 제보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는 것이다.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된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26만6천여건 중 80%이상이 교통법규위반이 원인이며 이로 인해 11개 자동차보험사의 적자액이 8천61억원이나 돼 이를 줄여보자는 데서 현상금제도가 도입됐다.경영개선의 차원에서 시민 서로가 법규위반차량을 적발해 사고를 줄이자는 것이지만 이를 잘 운영한다면 범시민 교통감시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제도가 시민들 사이에 불신의 골을 심어줘서는 안된다.돈만을 노린 전문 현상금사냥꾼(Bounty Hunter)들이 설친다면 우리사회도 「4천만이 감시하는 감옥」이 될 우려가 있다.<이기백 논설위원>
1995-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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