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로공사 30년간 “나눠먹기”/3개업체 입찰부정 안팎

전국 철로공사 30년간 “나눠먹기”/3개업체 입찰부정 안팎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5-05-03 00:00
수정 1995-05-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직원 대부분 전직철도청 간부/공사 하자·담합 묵인 대가로 뇌물

서울시지하철은 물론 전국 철도의 선로신설및 보수공사가 특정업체와 관련공무원들의 유착관계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검찰에 적발된 궤도공영,철도공업·,국궤도공업등 3개 업체는 공사에 대한 담합입찰에서부터 시공·감독·감리등에 이르기까지 감독관청등에 뇌물을 주고 편의를 제공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부실공사의 위험성마저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93년까지 30여년동안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와 철도청이 발주하는 전국의 모든 선로의 신설·보수공사를 담합해 맡아왔다.

93년이후 5개의 선로공사 관련업체가 새로 생겨났으나 궤도공영등 기존 3개 업체의 횡포가 심해 신설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철도공영 등 3개 업체는 91년부터 모두 73건에 이른 선로공사가운데 90%인 66건(공사대금 1천7백억원)을 담합으로 따내는 부정을 저질렀다.한마디로 「땅짚고 헤엄치기」식이라고 할 수있다.

이들 업체는 93년8월 새 회사들의 등장으로 일방적인 담합이 어려워지자 『제2기 서울시지하철 5·7·8호선과 일산선·분당기지에 대해 사별로 분담지역을 지정한다』는 사업지역 분담안까지 만들며 더욱 노골적으로 담합행위에 나섰다.

실제로 93년11월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 선로신설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궤도공영의 낙찰을 위해 궤도공영이 15억5천만원에 응찰하고 철도공업은 15억6천3백만원,한국궤도공업은 15억6천6백만원을 제시해 궤도공영에 낙찰시키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 업체는 제2기지하철의 모든 선로신설공사를 발주받았으며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철도청산하 서울등 5개 지방철도청에서 해마다 한차례씩 발주하는 선로보수공사를 독점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대전과 순천,영주등 지방청을 3분해 입찰에 응했다.

이들 업체의 입찰가격은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조사금액을 토대로 기초금액의 ±1% 범위안에서 산출하는 예정가격의 94∼95%선이었다.

검찰은 보통예정가격의 85%선에서 결정되는 낙찰가에비하면 이들 업체가 국가에 모두 2백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부담시킨 셈이 됐다고 밝혔다.

입찰과정뿐만 아니라 공사중 감독·감리에 이르기까지 김영걸(64) 궤도공영대표등 3개 업체 임직원들이 대부분 전직 철도청간부라는 사실이 크게 영향력을 미쳤다.

지하철 궤도감리단장 남상하씨(60)등 감리·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하자가 드러나더라도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여만원씩 주는가 하면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와 철도청의 담당부서에 휴가·명절 등을 비롯,달마다 일정액을 상납하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은 이들 업체의 담합행위를 묵인해주고 유리한 공사비를 책정하는가 하면 눈가림식 현장감독도 서슴지 않았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때문에 이들 업체가 제2기 지하철의 선로공사 분담안을 만들었을때 서울시 지하철검설본부 기술실장 정한영씨(54)가 대표들을 불러 담합의 느낌이 들지 않게 직접 공사구간을 조정해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박홍기 기자>
1995-05-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