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간 고위급회담이 곧 열리게 됐다고 한다.지난달 베를린 전문가회담 결렬후 미국측이 고위급회담을 제의했고 북한이 1일 이를 수락함으로써 열리게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이런 수순은 북한측이 전문가회담을 결렬시킬 때부터 예상된 일이다.

문제는 경수로문제를 전문가회담 아닌 고위급회담으로 가져간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시간을 벌기 위한 무작정의 지연전술인가,아니면 시간을 끌면서 북한이 더 얻어낼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는 것인가.고위급정치회담을 통해 경수로뿐만 아니라 미·북간 연락사무소설치문제 같은 정치적 사안을 일괄타결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또 예견되는 것은 시간을 끌면서 「한국형」을 받아들이는 북한내부용 명분을 축적하고 가능한 「한국형」을 명칭등에서 희석시키려들 가능성이다.북한의 이같은 저의를 빨리,그리고 분명히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듭 밝혀두거니와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는 ▲「한국형」이어야 하고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하며 ▲남북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은 원칙의 문제다.이 원칙은 미·북회담에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전제조건이다.이들 전제는 한국·미국·일본 3개국이 그동안 수없이 확인해온 일이고 북한도 지난해 10월 제네바합의 때 이미 양해한 일이다.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이번 고위급회담을 통해 우리가 단연코 「노」라고 말할 수도 없고,그렇다고 수용할 수도 없는 어줍잖은 「타협」을 만들어낼 경우다.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또 하나의 우려는 고위급회담을 통해 경수로 밖의 또 다른 정치적 양보다.연락사무소설치문제만 해도 원칙적으로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나 설치시기는 북한핵문제와 병행해서 처리키로 그동안 얘기가 돼왔으면서도 1일 워싱턴에서 나온 반응은 그 문제는 상호연계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전제조건은 확실하게 수용돼야 한다.미국은 우리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