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도서정가제 개선회의/“영세출판사·서점 큰타격”업계 반대

공정거래위,도서정가제 개선회의/“영세출판사·서점 큰타격”업계 반대

입력 1995-05-02 00:00
수정 199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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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선작업이 이달 초부터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일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첫 회의를 열기로 하고 지난 달 30일 문화체육부와 교육부,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소비자보호원,대한출판문화협회,전국서점조합연합회 등 6개 관련기관 및 단체에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이에 따라 도서정가제 폐지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그동안 도서정가제의 틀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빼 가격경쟁을 도입해도 되는 서적이 있는 지 여부와 이의 시행시기,출판 및 서적유통 업계의 시장개방에따른 보완대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왔다.반면 관련 단체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일부 서적 만이라도 폐지되면 이 제도 자체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영세한 출판사와 서점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개선작업이 시작되더라도 도서정가제 폐지여부는 검토조차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1995-05-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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