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유엔에서 논의중인 NPT조약의 무기한 연장문제는 미·러가 큰 관심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몇 안되는 현안중 하나이다.물론 미·러 양국을 포함,기존의 5개 핵보유국들은 1968년 체결된 이 조약의 무기한 연장을 원한다.자기들만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계속 지키고 싶은 것이다.

이에 못마땅해하는 나라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조약서명국들중 근소한 차이로 다수가 이의 연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물론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핵무기의 폐기약속을 이행 해줄지에 대해서는 모두들 의구심을 갖고 있다.이 조약은 말할 것도 없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무기관련 조약이기는 하지만 결점 또한 많이 지닌 조약이다.그런데 뉴욕회담은 이 결점들을 보완하는 데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NPT조약은 기존의 핵강대국들이 자기들이 후원하는 비핵보유국들에게 핵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이스라엘이 분명한 예이다.이 조약은 또한 민간 핵전력기술의 확산을 고무시켰다.그에 따른 안전문제는 항상 우려의 대상이 돼왔다.

이런 문제들이 뉴욕회담에서 토의돼야 한다.핵강국들이 자신에게만 유리한대로 조약을 이끌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약개정을 하는 문제가 토의돼야 한다.그리고 이들 나라들의 민간핵발전소가 비핵보유국들에게 핵기술,핵물질을 판매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개발돼야 한다.

예를들어 미국은 현재 이란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지원 협정을 체결한 러시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이란은 충분한 석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생산을 위한 핵발전소건설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에서이다.이란은 바로 핵폭탄 제조를 위해 핵발전소를 지으려 하기 때문에 이를 도와주어서는 안된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미국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도 검증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지금 NPT는 자기 주장 없이 핵강대국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해 이끌려 가고 있다.이런 점은 보완돼야 한다.<모스크바 타임스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