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 일변도 급여체계 개선 시급/임금의 동기부여기능 강화 절실/직무능력위주 종합세 확산돼야

인천시에 있는 동양기전.지난해 5월 이 기업은 노사가 한자리에 모여 임금을 9.6%(호봉승급포함) 올리기로 했다.이 합의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93년 5백72억원이었던 매출을 45%정도 늘어난 8백30억원으로 끌어올리고 최저 5%의 경상이익을 내면 회사는 연말에 2백50%의 성과급을 주기로 한 것이다.실현불가능한 조건처럼 여겨졌지만 이 회사 근로자 8백50여명은 목표를 달성해냈다.당초 약속대로 푸짐한 성과급을 받았다.노사가 합심해 약속한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달린 결과다.

울산 현대중공업.지난해 6월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철도·지하철의 파업에 뒤따라 올해 출범할 제2노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차원도 있었으나 파업의 주 목적은 높은 임금인상 요구의 관철이었다.

이 회사는 여름 한철을 꼬박 파업으로 보냈다.회사는 5천2백억원의 손실을 보았고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받은 근로자들도 얄팍한월급봉투를 받아야만 했다.회사의 대외공신력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다.

○임금결정방식 낙후

각 분야에서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노사관계만큼 뒤떨어진 분야가 없다.첫번째 사례와 같은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다.어떤 기업이 경쟁력이 높고 수출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명백하다.

노사관계의 핵심과 요체는 임금이다.그러나 임금을 결정짓고 생산된 몫을 나누는 방식은 세계화에 걸림돌이라고 할 만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먼저 임금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동기부여의 두가지 기능이 있다면 우리의 임금은 생활안정 기능에만 치우쳐 왔다.그 결과 고율의 명목임금 상승이 계속됐다.

89년 50만원대였던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두자리수 인상을 거듭해 5년만인 지난해 갑절이 넘는 1백9만9천원이 됐다.노동생산성을 앞질러 임금상승이 이뤄졌다.

노동부 김원배 노정기획관은 『생산된 몫을 나눠먹는 종래의 배분적 노사관계는 결국 대립과 갈등만을 키우게 된다』며 『기업단위에서 분배몫을 키우는 것과 연계하여 분배몫을결정하는 생산성 교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명목임금은 오를대로 올랐으므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임금의 동기부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임금인상과 더불어 근로자의 능력개발(생산성),복지시책과 경영민주화 등을 한데 묶는 패키지 교섭을 올해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사관계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임금교섭의 준거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지금까지 노조는 생계비를,사용자는 경영지표 및 지불능력만을 따져 제각기 임금인상을 주장해 왔다.이 때문에 올해 노총은 12.4%,경총은 4.4∼6.4%의 인상을 제시했다.무려 2.8배까지 차이가 난 것이다.

○실질생산증가 강구

선진외국의 노사요구 차이는 불과 2∼3%포인트에 불과하다.이는 생산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며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경제노동생산성에 근거하는 합리적인 임금인상 잣대를 노사가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고려대 곽상경(경제학과)교수는 『개별기업의 생산성만을 따져 임금을 결정하면 3D업종이나 후진기업은 생산성이 낮으므로 임금을 높이 올려주지 못하는 반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은 높은 인상을 계속 가능케 하는 모순을 낳게 된다』며 『이같은 모순을 피하고 합리적인 임금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전체의 실질생산증가분을 고려한 국가생산성 임금교섭제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세계화시대의 노사관계에서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대기업은 노사분규가 날 경우 피해가 보통 몇천억원을 웃돌기 때문에 임금을 높이 올려주더라도 파업만은 피해보려 한다.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은 생산품의 가격에 전가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인 하청기업의 납품단가를 압박하는 결과를 낳는다.결국 중소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후하게 주지 못하게 될뿐더러 복지나 근무환경에서 대기업과 비교할 수 없이 점점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따라서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를 꺼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가중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한양대 김재원(경제학과)교수는 『임금을인상할때 대기업은 낮게,중소기업은 높게 설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러한 임금정책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므로 임금격차의 해소문제는 인력정책·산업정책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력·경력 등 연공서열 일변도의 경직된 임금체계가 고쳐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구조가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국제무역기구(WTO)의 출범 등으로 극심해진 국가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임금체계가 직급의 가치나 직무능력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현행 체계로는 근로자의 기술·기능개발을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생산성을 높이는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선 부원장은 『직무능력을 근간으로 한 종합급 임금체계가 확산돼야 한다』며 『근로자의 임금·신분·직무능력의 상승과 아울러 기업의 생산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불필요한 각종 수당은 정비해 임금구성을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