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원회는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만드는 계획을 정부에 건의했다.세추위는 2천년에는 아시아가 세계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해 아시아의 물동량이 세계 물동량의 절반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을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지리학적 위치면에서 볼 때 항만과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만 세계적 수준으로 갖추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서 역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현재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는 항구로는 일본의 고베·요코하마와 대만의 카오슝이 있고 우리나라는 부산과 광양을 꼽을 수 있다.이 3개국중에 어느 나라가 항만시설 및 배후수송시설 등의 하드부문과 입출항수속 및 통관 등의 소프트부문에서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결정될 것이다.

세추위의 이번 건의는 국내 항만개발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세추위는 항만 건설에 따른 막대한 재원조달방안의 하나로 민자유치를 꼽고 있다.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해 민자유치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격상시키려면 국가예산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세추위 건의가 실기하지 않게끔 항만건설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이다.예산당국은 정부사업의 투자순위를 재조정하고 소모성예산을 최대한 줄여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돌려야 할 것이다.민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여러가지 유인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항만시설 등 하드부문의 확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해운정책면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일이다.한 예로 우리 항구의 경우 입항과 수입신고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7일이다.유럽 항구에서는 1∼2일이 걸린다.이는 우리 항만의 적체현상을 소프트 부문에서 줄일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해운당국은 행정절차간소화 등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부터 착실히 추진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