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졸속 우려해 유보… 개혁후퇴 아니다”/「법조 3륜」 “로스쿨 반대” 한목소리… 눈총 받아

이번 사법개혁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세계화추진위원회측과 대법원측이 가장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보였던 부분은 로스쿨의 도입문제였다.그러나 이 문제는 오는 7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잠정유보함에 따라 다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을 포함한 외국제도의 도입 등 법학교육체제의 개혁은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 만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졸속이 될 수도 있어 시간을 두고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결코 후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

이 관계자는 이어 『세추위가 학제개편을 중장기적 과제로 두지 않고 7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 바로 이를 반증하는 대목』이라고 밝히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날 보고회의에서 7월까지 학제개편안을 마련한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차질없이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듯이 앞으로 3개월 후면 획기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자신감.

○…이번 사법개혁안이 마련되는 동안 법조계는 재조·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보여 『그들의 직역 이기주의가 또 다시 발동한 것 아니냐』하는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직역 이기주의 비난

특히 대한변협은 세추위 전문가회의에 참석을 거부하면서까지 완강히 반대했고 법무부도 정부 일원이라는 점에서 드러내 놓고 반대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은근히 반대움직임을 보였던 게 사실.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지난 10일 국회법사위에 출석,『사법제도 개혁논의는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법무부의 뜻을 완곡하게 전달.

○…법조계가 사법개혁작업에 가장 크게 반발한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및 법조인 수의 대폭 증원방안이 현재의 법조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조인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피해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법조계는 이처럼 상황이 전개될 조짐을 보이자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P·K·J모 교수 등 5명의 교수를 「법조5적」이라고 부르며 무차별 인신공격을 퍼 붓는 등 그들의 기득권 수호에 안감힘을 쓰는 모습.

○무대바꿔 논란 재연

○…대법원은 이번에 세추위측의 로스쿨도입을 일단 제지시켰다며 다소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법조학제위원회」에서의 2차공방전에 벌써부터 대비한다는 각오.

대법원 관계자는 『학제위원회가 법조계와 세추위에서 3명씩으로 구성돼 무대만 바꿔 또 다시 논란이 재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오풍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