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품국산화 지원 급하다(사설)

중기 부품국산화 지원 급하다(사설)

입력 1995-04-26 00:00
수정 199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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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적자가 너무 늘어난다.김영삼대통령도 이에 대한 우려표명과 함께 경제비서실과 내각 경제팀에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으며 이 대책은 다음달 중순 청와대의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전해진다.

무역적자는 올들어 지난 21일 현재 통관기준으로 62억3백만달러에 이르러 지난해 한햇동안의 63억3천만달러에 버금가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이처럼 큰폭으로 무역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 과소비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부품·소재등 자본재와 값비싼 소비재 수입이 모두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산업은 각종 생산제품의 부품과 소재를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경기가 좋고 수출이 잘 될수록 대일수입은 더욱 크게 늘어나게 마련인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게다가 엔화 초강세는 수입금액을 늘려서 무역적자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때문에 구조적인 대일종속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일본 좋은 일만 시키는 하청공장식 경제운용을 면할수 없다.

따라서 자본재 국산화는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국내 대기업들은 갖가지 부품·소재의 공급을 맡은 중소하청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과 공동개발노력을 강화토록 촉구한다.그래야만 대기업들도 수출채산성을 높일 수 있고 중소기업들도 경제환경의 변화에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설땅을 확보하는 공존의 산업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도 부품등 국산화에 성공한 중소업체에는 법인·소득세감면등의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관수품은 일정비율이상 국산구매를 의무화하고 국산화된 부품·소재는 내수기반을 다질 때까지 같은 종류의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등의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부품과 소재국산화는 엔고가 진행될 때마다 요란스런 구호로 등장했다가 소리없이 사라지곤 함으로써 별성과가 없었음을 정부·업계 모두가 되새겨야 할 일이다.
1995-04-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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