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검역·지재권 보호 포함/담배양허록 개정도 요구 방침

정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무역실무위원회에서 농축수산물의 통관 검역과 지적재산권 등 양국간 통상현안의 일괄타결을 모색할 방침이다.

일괄타결이 되면 자몽류 통관문제에 대한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제소가 철회될 전망이다.한미간 담배양허록의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장기호 외무부 통상국장을 단장으로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농림수산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과장급으로 된 정부 대표단은 최근 실시한 통관검역실태조사를 토대로 육류 유통기간의 단축과 팝콘용 옥수수의 검역절차 간소화 등 농축수산물 통관검역과 유통 문제의 타결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요구와 관련해 책,음반,콤팩트 디스크(CD) 등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법규를 보완하고 해적판 복사물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입장도 전달할 계획이다.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PWL)에 올라 있으나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한단계 아래인 감시대상국(WL)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연초에 한미 담배양허록의 불평등조항 개정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 검토를 약속받은 데 이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확고한 언질을 받아낼 방침이다.한미 담배양허록은 내국세 등 담배에 대한 부과금을 일률적으로 갑당 4백50원으로 묶고 있는 데다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 표시도 옆면만 가능하도록 못박고 있어 세금부과나 국민건강 관련시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