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인식… 일상사 상담까지 맡아/변호사 너무 많아 과도한 소송 우려도

미국 뉴욕주의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7천7백37명 응시에 6천91명,뉴저지주는 응시자 4천3백12명중 3천3백76명이 합격,각각 79%와 80%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이같은 수치는 미국이 변호사 대량배출 사회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따라서 1년에 몇백명으로 제한된 사시합격만이 유일한 법조인 등용문으로 그것이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에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은 사회생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업 종사자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변호사수는 86만명으로 전세계 변호사 2백30만명의 37%에 이르고 있다.변호사 1인당 인구는 3백20명을 기록,아이슬란드의 2백56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변호사는 법원의 송사담당 뿐 아니라 생활전반에 걸쳐 조언을 해주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존재로 변호사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일반인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집을 사고팔 때나,교통사고등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등 변호사는 어떤 경우든 첫번째 의논상대가 된다.

지역 신문이나 방송들은 온통 변호사들의 광고로 가득차 있다.업무분야도 상당히 세분화돼 이민전문,교통사고전문,상해전문 등등 내세우는 변호사들이 많다.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길은 학부과정을 이수하고 3년제 로스쿨(법과 대학원)을 마친 뒤,절대평가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로스쿨 자체의 경쟁률이 보통 20대1을 상회,미리 걸러내는 효과는 있지만 일단 변호사 시험자체는 로스쿨 졸업자에게는 운전면허시험 만큼이나 쉬운 편이다.

그러나 미국은 변호사가 많아서인지 소송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매년 2천만건에 달하는 다양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문제도 많다.과도한 소송으로 인해 미국경제가 입는 손실이 1천3백억달러가 넘는다는 집계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나친 소송으로 인한 폐해와 배심원 전원일치제의 현 재판제도의 모순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제도개혁의 목소리가 높다.공화당 다수의회는 「미국과의 계약」에 약속했던 민사소송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배심원의 일부 평결 제한 ▲일부 소송의 억제 ▲패소자측이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등 3개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최근 O J 심슨의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법의 정의를 돈으로 사려한다는 비난이나 햄버거를 먹다 뜨거운 커피를 무릎에 쏟아 화상을 입은 할머니에게 2백9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진 「맥도널드사의 커피온도 소송」등은 변호사 만능인 미국의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한층 더 높게 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변호사 지배국가」(매리 글랜돈),「배심원:미국 법정에서의 시행착오」(스테펜 아들러),「우리들,배심원:배심원제도와 민주주의의 이상」(제프리 애브람슨) 등 미국 사법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책들이 잇따라 출판되고 있다.<뉴욕=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