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선거관련 언동을 일절 삼갈 것을 안팎으로 요구받고 있다.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도·농 통합시의 출범 등을 겪으면서 이해관계의 선상에 있었던 일부 공무원들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 온 자신의 평생공직관에 대해 크나큰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며 이제 지방선거를 통한 민선단체장·의원들의 출현으로 대부분의 지방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기본취지가 재해석되는 엄청난 행정환경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그간 민주행정의 김과옥조처럼 주장되던 지방자치가 태동하는 이즈음 정작 오랜 지방자치의 경험을 갖고 있는 구미에서는 위성통신의 발달,고속교통망의 구축 등으로 지방의 권능은 무색해지고 신중앙집권화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가까운 일본에서는 도쿄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한 이와쿠니 데쓴도(암국철인)가 「지방의 논리」라는 저서를 통해 자치 50년의 역사가 항상 중앙의 그늘에 가려왔던 안타까운 경험을 토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하면서 최근 지방선거 분위기에 대해 우려되는 몇가지 점을 공무원과 유권자의 입장에서 들어 보면 첫째,지방선거가 지나치게 정파의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다.연일 거론되는 인사영입설,공천·경선여부 등에 대한 정당·정파간의 경쟁이 부각되면 될수록 정치는 게임으로 전락하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지방선거의 비중이 단체장의 선출에만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지방의회 역시 민선으로 구성되어 지방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갈 제도적 장치이므로 참다운 일꾼이 등단할 수 있도록 언론과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인물보다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특정인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인물정당의 역사가 깊은 우리 정치사에 기인한 탓인지 그간의 넷째,당선될 단체장의 기본자세이다.임기중의 단체장은 개혁의 강박관념에 쫓기기 쉬우며 인기에 부합하는 정책결정을 하기 쉬울 것이다.그러나 개혁은 원칙의 사전제시와 합리적인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중앙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로부터 소속공무원을 보호하고 조직에 신선감을 더함으로써 공직을 평생의 보람있는 업으로 여기는 직업공무원제의 기본이념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대구광역시 투자심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