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상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고법판결은 수질보전정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익보다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우선한다」는 법리적 논거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여진다.또한 건축을 규제하는 행정지침이 재산권 보호라는 현행 법규정과 상충되며 이에 따른 법적토대마련이 안돼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사법적인 판단으로서는 정당한 것일지는 모르나 사회통념상 우리는 이를 수긍하기가 어렵다.아무리 사유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상수원의 수질을 명백하게 오염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옳지않다고 본다.더구나 한강상류는 1천8백만 수도권 시민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이 아닌가.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마시는 물의 수질문제가 법조문만의 해석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매우 편협한 결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댐등 한강상류지역은 이미 호텔·여관등 숙박업소가 난립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남·북 한강연안에 세워진 이른바 러브호텔은 건축허가·시공과정에서 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음이 얼마전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불법시설물들이 상수원 오염원이 되고 한강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이밖에도 한강상류에는 수많은 폐수방류업체들이 수질오염을 가속시키고 있다.이때문에 수도권시민의 젖줄인 한강상류는 점차 수질이 악화돼 팔당 수질이 2급수로 전락한지 오래되었다.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급수인 1ppm을 훨씬 넘어서는 1.4ppm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한강은 모든 오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보전돼야 한다.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상수원보호에 대한 관련법체계가 미비하다면 시급히 법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상수원 수질보호가 법의 미비로 훼손되거나 방치될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