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자금 한국서 지원 거부땐 미도 비용부담 못한다”

“경수로자금 한국서 지원 거부땐 미도 비용부담 못한다”

입력 1995-04-11 00:00
수정 199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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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 미의원 “한국형 한미 이견없어”

방한중인 찰스 롭 미국 상원의원은 10일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는 한국형이어야 하고,지원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한·미 정부와 미 의회의 공통된 의견이며,이에 대해 한·미간에 이견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측 간사인 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제네바 북­미 합의는 한국형의 제공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며,그 외에 다른 대안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롭 의원은 『미 의회가 전세계적인 군사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행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지만,한반도에서 미군전력을 감축하라는 압력은 한번도 없었다』고 밝히고 『방한중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본 결과 한·미간의 군사관계는 상호 바람직하게 유지되고 있으며,전쟁억지력도 완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롭 의원은 이어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할 조짐은 아직 없다』면서 『궁극적으로 제네바 합의는 이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롭 의원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다른 이행사항과 함께 남북대화가 진전돼야 하며,미 상하 양원은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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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 의원은 그러나 한국이 재정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이도운 기자>
1995-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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