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올19조 8천억 계획/59.7%배정

정부·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올19조 8천억 계획/59.7%배정

입력 1995-04-10 00:00
수정 199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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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방부 조달청 한전 등 43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올해 총 33조1천8백42억원을 민간 기업으로부터 구매할 계획이다.이 중 19조8천1백22억원(59.7%)이 중소기업 제품이고,그 중 2조9천억원은 단체 수의계약 분이다.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구매촉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확정했다.기관별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금액)

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점주에 오히려 불리…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나 법원 판례보다 가맹점주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식은 월평균 매출액 기반의 차액가맹금, 월 로열티, 월 물품수수료를 합산한 본사 월 수입에 남은 계약 기간 전체를 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예시(월매출 3000만원, 로열티 90만원, 잔여 18개월) 대입 시 위약금은 4410만 원에 달해, 서울시 연구보고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던 본사 계약서 방식(1200만 원)보다 오히려 3.7배나 높게 계산되는 모순을 보였다. 최 의원은 계산 항목의 문제점도 정조준했다. 점주 폐업 시 본사가 못 받는다는 이유로 ‘물품수수료’를 점주에게 부담시킨 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성립 인정에 신중한 ‘차액가맹금’을 위약금 산정 근거로 명시해 가맹본부 측 논리를 공인해 준 점을 짚었다. 특히 서울시가 공정위에는 차액가맹금의 계약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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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37억원) △국방부(1조1천2백13억원) △교육부(31억원) △건설교통부(1조1천6백87억원) △조달청(4조4천5백억원) △철도청(2천9백65억원) △해운항만청(7백89억원) △한전(2조3천2백40억원) △주택공사(8천9백11억원) △토지개발공사(5천1백98억원) △한국전기통신공사(1조9천1백64억원) △담배인삼공사(2천3백64억원) △농협(1천5백84억원) △서울특별시(4천9백43억원) △부산광역시(3천6백97억원) △대구〃(1천5백75억원) △인천〃(1천5백94억원) △광주〃(1천5백6억원) △대전〃(1천2백78억원) △경기도(1조2천78억원) △강원도(3천74억원) △충청북도(2천6백40억원) △충청남도(3천2백4억원) △전라북도(2천8백13억원) △전라남도(7천2백34억원) △경상북도 (4천9백27억원) △경상남도 (4천7백77억원) △제주도(8백31억원) △서울교육청(6백92억원) △부산〃(7백25억원) △대구〃(2백78억원) △인천〃(5백99억원) △광주〃(1백45억원) △대전〃(3백36억원) △경기〃(2천1백4억원) △강원〃(7백31억원) △충북〃(4백3억원) △충남〃(8백28억원) △전북〃(7백83억원) △전남〃(1천20억원) △경북〃(7백54억원) △경남〃(6백97억원) △제주〃(1백52억원)

1995-04-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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