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의견에 당정 “긍정검토”… 시간 단축 기대/투표성향 등 비밀 보장… 정책대결 유도에 한몫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4일 큰 시름 하나를 덜었다.사상 처음 치르는 전국 4개 동시선거관리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던 개표시간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린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전날 발표한 선거법개정의견 가운데 「현행법에 투표구별로 하도록 돼 있는 계표를 읍·면·동별로 하도록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민자당쪽에서 다음 임시국회 때 긍정검토할 뜻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17일 한성대에서 현행법대로 계표를 포함한 개표연습을 해본 결과 개표를 마치는 데 모두 2∼3일이나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 고민해왔다.

지금까지의 계표방식은 읍·면·동마다 평균 4∼5개에 이르는 투표구별로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개함을 하고 ▲정리·심사부의 계표작업을 거쳐 ▲유·무효투표수,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도록 돼 있다.

이 번잡한 절차를 4종류의 선거별로 반복하려면 개표시간이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 때의 2∼3배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왔다.여야의 첨예한 신경전이 맞붙을 개표장에서 이틀이 넘게 밤샘작업을 하면서 개표종사원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육체적 피로는 물론 전국적으로 최종결과를 보기 위해 50여시간씩 술렁여야 할 판이다.

이에 따라 계표를 읍·면·동별로 묶음으로써 절차를 4∼5분의 1로 줄이고 표를 헤아리는 개별시간을 고려해도 개표시간을 절반쯤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읍·면·동별 계표방식은 절차와 시간의 절약 못지않게 부수적으로 투표비밀를 보다 확실히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다.

읍·면·동을 4∼5개의 투표구로 쪼개어 집계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어느 마을 유권자가 무슨 당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지가 손바닥 들여다보듯 드러나 비밀선거원칙을 침해한다는 지적까지 있어왔다.여야정당도 이같은 「마을별 판도」를 토대로 다음 선거에서 유·불리지역별로 선거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읍·면·동별로 표를 집계함으로써 유권자는 여야정당의 「안방 들여다보기식」 관찰의 부담을 덜고 정당들도 「좀스러운」 마을별 선거대책에서 벗어나 보다 거시적(?)정책대결을 벌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선관위측의 설명이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