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장 마리 게노교수 저서 「민주주의의 종말」서 예언/공산권 붕괴로 국민국가시대 종결/“미래세계 국경없는 세상으로 재편” 주장

21세기에 인류문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21세기에는 민주주의가 끝장나리라고 예측한 책 「민주주의의 종말」이 최근 번역,출간됐다(고려원 펴냄).프랑스의 석학 장 마리 게노 교수(파리정치대학)가 지난 93년 발표한 이 책은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전망해 당시 구미 지식인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분석은 국민국가 소멸∼정치의 실종∼민주주의 종말로 이어진다.

지난 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미국과 소련이 몰타정상회담에서 냉전종식을 선언한 것을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역사상 일대 획」으로 보는 점에서 게노교수는 다른 미래학자들과 공통된 출발점에 선다.그러나 이 획기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그가 다다른 결론도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공산권붕괴」에 관한 그동안의 평가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됐다.하나는 19 45년 시작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것이고,또 하나는 19 17년 볼셰비키혁명에서 비롯된 「이데올로기상의 이탈」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이다.

게노교수는 두가지 관점을 모두 거부하고 보다 폭넓은 역사적 해석을 내린다.지난 2세기동안 최고의 완성품으로 전세계에 자리잡은 정치체제,곧 국민국가의 시대를 종결지었다는 주장이다.그는 냉전구조의 양극화현상이 각 국민국가의 위상을 강화시켰으나 막상 그 구조가 무너지자 국민국가의 필요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민국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게노교수는 『그것은 인류가 도달한 궁극적인 정치체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역사적 상황과 관련된 발전의 한단계일 뿐』이라고 말한다.「국가」존재의 바탕이 된 영토(경계선)개념은 불과 수백년 사이에 형성된 것이며 이제는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국가권력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힘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고 풀이한다.

게노교수는 『국가 없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따라서 민주주의는 종말을고하리라고 예언한다.그는 미래세계가 「국경이 없는」세상,또는 국경이 훨씬 확장된 「제국」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제국의 시대」를 앞두고 필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념적·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일임을 강조하고 「국가」라는 인위적 경계가 무의미해진 대표적 사례로 환경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예상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이 책을 번역한 「국제사회문화연구소」는 우선 게노교수의 논리가 유럽적 현실에 기초해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음을 들었다.또 「탈국경선」현상이 결국 자국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동기에서 나왔음도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론한 「국경없는 세계」가 차츰 가시화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인식틀을 제공한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다.<이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