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 파산선고제는 열악한 지방자치재정능력을 보완해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유도해 가기 위한 구제장치라 할수 있다.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전략이나 통제수단이라는 정치적 해석을 내세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파산제」는 당장 실시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공청회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닥을 잡아갈 문제이다.그러나 새로 선출될 민선단체장이 주민 인기를 의식해 지방재정을 과다하게 낭비하는 경우 파산은 불가피해 지고 이에 따른 부담이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지자제 실시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권한과 업무가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 한다.그러므로 자치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이 독자적으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우리의 지방자치는 미국의 주정부와 같이 완전 독립된 지방운영이 아니다.중앙정부의 하부 행정구조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는것이다.

「파산제」의 도입검토는 현재 우리의 지방재정의 열악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의 하나라 할수 있다.전체 2백36개의 자치단체중 그 33%가 국가 지원금이나 빚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수입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체가 25%에 이르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새로 뽑히게 될 우리의 지방단체장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살림의 자립을 도모해야 한다.지방행정을 기업경영식 경제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욕구등의 정치적이유를 내세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외국에서 흔히 경험했던 지방재정파탄이 우리라고 비켜갈 이유는 없다.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지방에의 주세양여율을 높이는등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도 조금이라도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강화시키려는데 있다.재정능력이야말로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다.기업이 도산할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방행정에도 최종 위탁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결코 외면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