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기후변화협약 제1차당사국총회」는 예견했던대로 선·후진국간의 대립양상만 크게 드러내고 있다.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산업선진국과 이미 공업화를 이룬 선진국들에 「누적책임」이 있으므로 나라별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개도국·후진국간의 갈등은 현재로선 사실상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선·후진국간의 대립 첨예

그러나 기상이변및 재난은 엄연한 현실이다.유럽에 있어서는 산성비에 의한 호소와 산림의 고사현상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다른 환경협약과 달리 기후협약에서는 1백61개나 되는 나라가 빠르게 서명한 것도 바로 확인할수 있는 현실적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어느 나라나 그 나름대로 경제인가 환경인가의 갈림길에서 피할수 없이 새로운 선택의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지금 후진국입장에 설수 밖에 없다.우리 경제발전단계로 볼때 이 협약의 의무사항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번 총회가 제시하고 있는 2000년까지 9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오늘부터 곧 자동차생산·발전소건설·공장증설 모두를 멈춰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의무국가군」에 포함될 경우 연간 GNP 감소량만 10조원에 이른다.

○기상이변 인류공동재란

하지만 또 한편 국가별 이산화탄소배출량에 있어 우리가 세계16위라는 문제가 있다.10위권 이내 상위국들에 비해 그 절대량 차이는 크지만 세계전체배출량에서 1%는 되므로 배출량 의무국가군으로 끌려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리고 에너지 사용증가율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93년 국내 에너지소비량은 92년 대비 13%,94년에는 9% 많아졌다.이는 국내에 있어서도 이산화탄소 문제를 야기시키는 규모이다.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 소비구조에 대한 정책적 점검을 더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그동안 우리는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왔다.70년대의 중화학공업정책,80년대의 에너지 저가정책들이 바로 그것이다.

○CO₂배출량 의무국 안돼야

기후변화협약의 무대에서 우리가 가능한한 의무국가군에서 벗어나야 하겠으나,그렇다고 우리의 에너지사용증가율을 그대로 견지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이때문에 현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온갖 방법을 찾는 것이다.산업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 거의 고정돼 있다.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교통과 주거분야 배출량이다.이 부분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은 산업의 지속을 위해서도 해야할 일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환경연구센터는 최근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이산화탄소량이 지금 보다 2배 늘 경우 강수량은 15% 늘게 된다.이는 하천 수량을 25% 증가시키고 홍수사태를 일으킨다.이 문제에는 또 중국 산업공해가 만들어내는 위험이 겹쳐있다.중국의 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5천만t,전세계 배출량의 11.1%로 미국에 이어 2위이다.앞으로 20 00년까지 2배가 될것으로 보고 있다.중국의 석탄은 유황함유량이 한국이나 일본 보다 2∼4배 높다.국제연구기관의 자료로 한국의 산성비 피해 33%는 중국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중국과의 환경문제협의는 별도로 심각하며 황급한 것이다.

○중국공해 별도대책 시급

그런가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신청을 냈다.협약상 선진국에 포함되므로 여기서는 또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아야 한다.따라서 예외조건을 찾기 보다 현실대응 방법을 더 조직적으로 체계화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결국 금세기안에 배출량규제는 이루어질 것이고 산업구조도 친환경적으로 재구성 될것이다.겉으로는 문제를 뒤로 미뤄도 좋으나,내부적으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각종 규제조치들만이라도 강구해가야 할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