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혜」·「핵」 등 양측 해석 제각각/관계 정상화 교섭 전망 불투명

일본 연립여당 대표단은 북한과 일본정부가 무조건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토록 촉구한다는데 북한측과 합의하고 3일간의 평양 방문일정을 모두 마쳤다.이번 합의는 그러나 현저하게 의견을 달리하는 여러 문제들을 미봉한 절충안이다.

일본 대표단은 북한 방문에 앞서 전후보상을 인정한 지난 90년 일본의 자민,사회당과 북한 노동당의 3당공동선언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여당대표단의 북한 방문을 주도한 자민당은 노동당측과 상당한 물밑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였다.「역사적 사실」의 의미는 「북한이 더이상 3당공동선언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해석됐다.

그러나 북한 노동당의 김용순 비서는 지난 28일 이들을 맞이하면서 『3당공동선언은 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에 관한 원칙을 밝힌 역사적인 선언』이라고 말했다.「역사적」이라는 단어가 「지나간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도 중요한 획기적인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공동선언에 대한 북한의 해석이 다른데 일본은 적지않게 당황했다.

정부간 교섭의 무조건 재개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은혜문제」,「핵개발의혹」등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현안을 거론하는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양측은 합의문 전문에서는 일본측 입장을 반영, ▲3당공동선언에 따라 시작한 국교정상화교섭은 8회 회담으로 중단됐다고 규정,3당공동선언을 이어받는다는 직접 언급은 피했지만 마지막 항에 ▲양국 정부는 9회 회담을 곧 행한다라고 언급,앞으로 계속될 정부간 교섭이 3당공동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상태의 합의문을 내놓게 됐다.

즉 일본 여당대표단의 방북으로 양측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입장차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정부간 교섭의 재개만을 촉구한데 그친 것이다.

또 이번 방문에서는 대북한 쌀 제공과 한국형 경수로의 수용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북한은 일본의 자금유입과 경수로교섭력의강화등을 도모하고,일본으로서는 대한반도 영향력 강화라는 이해의 접점을 찾아 양측 모두 교섭을 서두르고 있다.하지만 아직 한·미·일과 북한 사이에 많은 갈등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뜻 관계정상화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합의에 대해 겉으로는 『교섭재개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있다.하지만 속으로는 전도다난한 교섭을 앞두고 무척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외무성의 한 간부는 『북한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곤란하다.합의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수준 정도의 평가만을 내놓고 있다.일본 언론들도 북한이 한국을 젖혀두고 손을 잡으려 하는데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교정상화 교섭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북·일 4당 합의문 요지

「1990년 9월 자민당·사회당 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조선 노동당과 역사적인 3당공동선언을 채택했다.이로써 91년부터 시작된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협상이 8차례 이루어졌다.일본과 북한은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양국 국민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단되고 있는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양국간에 존재했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양국간 대화 재개와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에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붙이지 않는다.철저한 관계개선을 위한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3.양국간 회담은 철저히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4.집권당으로서 각각 자국정부로 하여금 조기에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상 합의에 근거해 4당은 양국 정부가 국교정상화를 위해 다시 제9차 회담을 신속히 개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