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회피·대내결속 다목적 포석

최근 북한의 대남 중상비방공세가 갈수록 극렬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측의 대남비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하지만 대북 경수로 공급협정 1차 시한(4월21일)을 앞두고 그 강도가 「최고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 「역도」등 갖가지 저열한 표현을 써가며 연일 타도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북한당국은 28일에도 평양에서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고 김 대통령과 문민정부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적개심을 고취하는데 안간힘을 쏟았다.

○대화분위기에 찬물

북·미합의에 따른 남북대화에 응해올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감정의 골을 깊이 파는 「독설」로 대화분위기 형성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자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북측이 핵동결을 해제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도 그 일환이다.즉,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우리측이 한국형경수로 제공을 내세운다면 제네바 북·미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엄포가 그것이다.

비난의 대상과 소재가 전례없이 무차별적이라는 점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지난 23일 우리측 운동권을 겨냥,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부추기는 식의 종래의 공세보다 훨씬 강도높은 「안기부 폭파」를 선동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특히 근거없는 대남 중상비방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이를테면 우리측의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을 그들에 대한 핵위협이라고 강변하고 있다.지난 23일 서해상의 대청도 인근 우리 수역을 순시중이던 우리 해군함정이 어선납치를 목적으로 북한수역으로 침입했다고 날조 선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굴업도계획 맹비난

이처럼 북측이 「막가는」식으로 대남 비방공세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다목적 노림수를 겨냥하고 있다는 게 당국과 북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식량부족 사태를 비롯한 총체적 경제난에다 김일성사망후 과도기적인 체제위기 상황에 따른 조건반사적 행태라는 해석이다.대내 결속 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대남 긴장분위기를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도적 쟁점만들기

둘째로 제네바합의에 따른 남북대화 이행조항을 우회하기 위한 계산된 선제공격이라는 지적이다.말하자면 남북대화 지연의 책임을 우리측에 돌리고 한국형경수로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핑계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새로운 쟁점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핵문제와 아무관계가 없는 굴업도문제를 계속 문제삼고 있는 것 자체가 과거 콘크리트장벽을 이슈화해 대화를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