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 76.8% “로스쿨 지지”/서울 10개법대생 설문조사

법대생 76.8% “로스쿨 지지”/서울 10개법대생 설문조사

입력 1995-03-28 00:00
수정 199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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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기관으로 운영 바람직/현행 학부·대학원 과정도 유지해야

서울지역 법대생들은 학부과정을 존속시키고 전문사법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는 사법제도개혁방안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으나 로스쿨을 특정대학에 부설하지 않고 독립기관으로 두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의 70∼80%를 합격시키도록 하며 로스쿨 입학시험이 제2의 고시가 되지 않도록 학부과정의 정원축소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지역 법계열학생회 대표자협의회」(대표 박상재·서울법대 학생회장)는 27일 서울·연세·고려대 등 서울지역 10개 법과대학 2∼4학년생 8백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76.8%가 로스쿨의 도입에 찬성했으나 급격한 제도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학문적인 법학연구를 담당하기 위해 현행 학부 및 대학원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82.8%,81.7%를 차지했다.

학생들은 특히 로스쿨을 특정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인가할 경우 로스쿨간의 서열화,지역간 불균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사법부가 관장하는 독립기관으로 두어야 하며 교육비도 국가재정 보조를 통해 저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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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법제도개혁의 목표는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향상」(46.1%)이며,이를 위해서는 「법조인 수를 늘리는 것」(36.7%)보다 「건강한 세계관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44.4%)는 대답이 많아 법조인의 소양문제를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박용현 기자>
1995-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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