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기관으로 운영 바람직/현행 학부·대학원 과정도 유지해야

서울지역 법대생들은 학부과정을 존속시키고 전문사법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는 사법제도개혁방안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으나 로스쿨을 특정대학에 부설하지 않고 독립기관으로 두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의 70∼80%를 합격시키도록 하며 로스쿨 입학시험이 제2의 고시가 되지 않도록 학부과정의 정원축소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지역 법계열학생회 대표자협의회」(대표 박상재·서울법대 학생회장)는 27일 서울·연세·고려대 등 서울지역 10개 법과대학 2∼4학년생 8백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76.8%가 로스쿨의 도입에 찬성했으나 급격한 제도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학문적인 법학연구를 담당하기 위해 현행 학부 및 대학원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82.8%,81.7%를 차지했다.

학생들은 특히 로스쿨을 특정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인가할 경우 로스쿨간의 서열화,지역간 불균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사법부가 관장하는 독립기관으로 두어야 하며 교육비도 국가재정 보조를 통해 저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제도개혁의 목표는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향상」(46.1%)이며,이를 위해서는 「법조인 수를 늘리는 것」(36.7%)보다 「건강한 세계관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44.4%)는 대답이 많아 법조인의 소양문제를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박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