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발언 설명이 필요하다(사설)

김씨 발언 설명이 필요하다(사설)

입력 1995-03-24 00:00
수정 199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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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의 통일발언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북한에 더 많은 이로움을 줄 내용이다.표면적으로는 남북에대해 균형을 취한 것 같지만 남북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근본적인 오류와 불투명성때문에 북한 입장은 강화되고 우리 대북정책에는 장애가 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김일성 사후 조문파동때 우리정부가 취한 태도가 현명하지 못한 것이었으며,오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대목이 그렇다.김씨는 현명한 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그렇지않으면 그것은 북한이 요구한 대로 정부가 6.25를 일으켜 수백만명의 동족을 살상한 김일성의 죽음을 미국처럼 외교적으로 애도했어야했다는 뜻이나,북한이 대화전제조건으로 내걸고있는 사과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안법과 북한형법의 개폐를 일괄 처리하고,흡수통합을 하지않는다는 선언과 국회의결을 하며,평화협정의 체결을 적극 수용해야한다는 주장은 이기택 총재와 김수환 추기경 방북허용과 아울러 모두 북한이원하는 내용들이며 우리정부 입장과는 어긋나는 것들이다.이것은 남북간의 예민한 쟁점에대해 북한을 편들고 나선 결과로서 남북관계의 현재와 장래에 혼선을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김씨가 남북관계의 오작교 역할을 자임하면서 아태재단의 자체활동으로 자신의 통일론에 바탕한 실천운동과 민간외교를 다짐한 것은 더욱 걱정스럽다.정부와의 협력을 전제로 했지만 「머리가 벗겨지는 까치」의 각오로 특정인과 특정세력이 저마다 통일론을 밀어붙이려들 때 정부와의 마찰과 대립,국론분열 상황이 조성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김씨의 주장에는 유엔사무총장이나 카터와 같은 제3자나 외국인중재자와 비슷한 입장이 깔려있다.경수로 문제가 막바지에 들어선 이시기에 오해를 살수 있는 김씨의 발언은 남북관계를 풀기보다는 더욱 어렵게 만들수 있다.김씨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으로 국민정서에 맞는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

1995-03-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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