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압박으로 수용에 한계”/유엔/“자발 귀국 아닐땐 또 떠돈다”/베트남

베트남 보트피플 송환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유엔은 최근 제네바에서 보트피플 송환에 참여하고 있는 29개국및 유럽연합(EU)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도차이나 난민회의를 열고 동남아 각국에 분산수용돼 있는 베트남 보트피플을 올해말까지 송환키로 결정했다.송환대상자는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 각국의 수용소에 분산수용돼 있는 4만1천여명의 베트남인과 8천여명의 라오스인.이들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공산정권이 출범하자 탈출한 1백20만명의 보트피플중 극히 일부다.

유엔은 이들을 난민조약상의 「정치적 인종적 박해등을 피해 본국을 탈출해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분」에 해당하는 난민으로 보지 않고 보다 나은 물질적 삶을 찾아 나선 「경제이주자」라는 입장을 굳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이번 강제송환대상자 중 절반이 수용돼 있는 홍콩의 경우 약 2만2천여명의 송환대상자중 90%가 경제이주자로 판정받은 상태여서 앞으로 9개월안으로 수용소를 떠나야할 판이다.

특히 태국에 수용돼 있는 라오스인의 경우 국제사회가 난민송환을 추진하기 시작한 89년 이전에 수용돼서 기술적으로는 「난민」에 해당하지만 태국은 아편중독자가 많아 미국등 제3국이 이들의 인수를 거부해 올해말까지 수용소를 폐쇄키로 결정해 귀국이 불가피한 상태다.

하지만 자발적인 송환을 희망하는 베트남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강제송환 방침을 정하게 된데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압박이 큰 요인이 됐다.유엔은 올해 난민처리에 총 7천4백만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모금된 것은 고작해야 1백만달러 정도다.르완다·보스니아 난민등 『보다 긴급한 인도적인 문제』에 써야할 돈도 없는데 한가롭게 보트피플을 돌볼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있다.

그리고 수용소를 운용하는 당사국으로서도 해가 가도 줄어들지 않는 난민홍수는 재정부담으로 작용했다.20년간 5곳의 수용소를 운영하며 총 19만5천명의 베트남 보트피플을 받아들였던 홍콩의 경우 미화 1억8천만달러를 지출하고서도 탈출하는 베트남인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자 4년전부터 4만명을 강제송환시켰다.

베트남 정부가 귀국절차 간소화,탈출자의 법적 책임면제등 적극적인 귀환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가 송환방침을 굳힌 계기가 됐다.베트남 정부는 월 3천6백명씩 총 4만4천여명의 탈출자들을 송환해 재정착시키기로 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불법체류자 4만명을 포함,9만5천명의 베트남인이 거주하고 있는 독일은 독­베트남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귀국베트남인에 대한 원조를 약속해놓고 있다.

보트피플 송환은 서방세계 이주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비좁고 불편한 수용소 생활을 감내해온 베트남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한편 자발적 송환을 주장해온 베트남 정부의 의사와도 배치돼 상당한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다.특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베트남에 이들이 귀국해서 이념적 편차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박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