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장5월10일/기초장5월15일/의원5월19일/민자,공천일정 확정

광역장5월10일/기초장5월15일/의원5월19일/민자,공천일정 확정

입력 1995-03-18 00:00
수정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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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7일 당무회의를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비,지방당조직을 선거체제로 개편하기로 하고 지방선거 출마 공직후보추천 규정을 담은 당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오는 23일 중앙당 선거기획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후보자 공모등 인선작업에 들어가 빠르면 25일쯤 시·도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내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특히 서울시장선거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중앙당의 선거기획위원회와는 따로 다음주안에 서울시장선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우선 2∼3배수의 시·도지사 후보를 내정, 4월 12일 당무회의에서 발표한뒤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시·도지부별로 선거운동 및 선출대회를 완료,5월 10일까지 최종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3면에 계속>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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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서 계속> 시장 군수 구청장등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4월 3일부터 8일까지 후보신청을 접수,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추천심사를 한뒤 5월 15일 당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시·도 지방의회 의원후보는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후보신청을 접수,심사과정을 거쳐 5월 19일 확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이 이날 확정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 후보는 ▲시·도지부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당무회의가 총재의 심의를 거친 3인 이내의 예비후보를 선임하면 ▲시·도선거인단대회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3단계의 절차를 밟아 결정하게 된다.<이목희 기자>

1995-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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