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지급 주한군 인건비 전액/미,한국 부담 추진/새협정 체결 모색

원화지급 주한군 인건비 전액/미,한국 부담 추진/새협정 체결 모색

입력 1995-03-18 00:00
수정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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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화로 지급되는 인건비 전액을 한국이 부담토록 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미의회 소속 감사원(GAO)이 96 회계연도 미예산안과 관련해 상원군사위,하원 국가안보위,상원 세출위 방위소위및 하원 세출위 국가안보소위 등에 15일 제출한 예산절감책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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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미국이 95 회계연도중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로 8억4천5백만달러를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계산상)한국인 고용자의 인건비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1995-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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