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우위지향 투자해야(사설)

기술우위지향 투자해야(사설)

입력 1995-03-15 00:00
수정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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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들이 경기동향을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올해 설비투자를 지난해에 비해 무려 51%나 크게 늘릴 계획인 것으로 통상산업부가 발표했다.일본 엔화의 초강세로 수출이 늘어나고 내수시장도 활황을 보이는데 자극받아 기업의 투자의욕이 왕성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설비투자가 한때의 경기호황을 겨냥,단순히 제품의 공급물량을 늘리고 상업적 이윤만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국가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업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호황기를 맞아 차분하게,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혁신과 신제품생산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와 경영합리화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그렇잖아도 경기과열과 거품화 현상이 적잖게 우려되는 만큼 단순한 물량공급의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는 과소비를 뒷받침해 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욱이 생산시설투자의 대일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의 속성에 비춰볼때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의한 부품및 설비등의 국산화를 게을리 할 경우 엔고와 함께 시설재도입에 따르는 대일무역 역조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다.때문에 국내업계의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정부역할도 중요하다.국내 경기가 과열로 치닫지 않고 안정적인 확장국면을 지속할 수 있게 유도하려면 기업들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과잉·중복성의 단순설비투자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상의 조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기술 우위를 지향하는 투자가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정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기술인프라의 내실을 기하는 정책배려를 다하도록 촉구한다.한 나라의 경제가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기술의 개발이 뒤따라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1995-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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