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감형의혹 판사는 사표

대법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의 전관예우나 정실재판등의 의혹이 있는 법관에 대해 좌천조치를 취하는 등 사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나타냈다.

대법원이 보석허가등 고유권한행사와 관련해 판사를 인사조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불합리한 법조관행에 대한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모지방법원에 근무하던 박모 판사는 지난 1월 가짜 외제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대량으로 제조·판매해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피고인(40)의 변호를 맡은 자신의 고교 동창인 진모 변호사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서씨를 석방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박판사는 이에앞서 같은 사건에 대한 임모변호사의 보석신청을 두번이나 기각했었다.

대법원은 임 변호사의 진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박판사를 회부했으며 당초 지방근무를 마치고 서울지법으로 전보대상이던 박판사를 지난 1일자 인사에서 경기도 모지원으로 인사조치 했다.

박판사는 이에대해 『구속기간이 오래 됐고 서씨가 설대목에 장사를 못해큰 손해를 입게 됐다고 말해 보석을 허가한 것이며 경기도 모지원으로 인사발령난 것은 건강상의 이유로 자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서울지법 김모부장판사는 조직폭력배들끼리 살인극을 벌여 검찰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2명에게 징역 15∼1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5년형을 구형,사시동기가 변호를 맡아 형량을 낮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4명이 조직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명의 경우 칼이 아닌 각목을 들었다는 이유로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곧바로 항소했었다.

당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김 부장판사의 사시동기이자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같이 근무했던 김모변호사가 맡아 전관예우의 전형적 사례라는 지적을 받았다.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선고직후 사표를 내 현재 변호사로 개업중이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