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수로제공을 전담할 한·미·일주축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정식발족되었다.작년 10월 북·미핵합의의 미국측 약속이행을 위한 조치다.KEDO는 오는 4월21일까지 북한과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하게 돼 있으나 전망은 비관적이라는 것이 당장의 현실이다.

우선 아직 사무국구성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기구로서 본격적 가동을 시작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게다가 한·미·일이 주도국이지만 참여하는 20여 회원국간의 재정 및 대체에너지 비용분담비율결정과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이는 일등 난제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공 경수로의 종류를 둘러싼 이견이다.북한도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형경수로에 대한 북한의 뒤늦은 거부가 최대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이 문제로 여러차례 접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북한은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할 뿐 아니라 강요한다면 핵합의 파기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또 4월21일까지 협정을 맺지 못하면 동결한 실험용원자로 가동도 불사하겠다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억지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북에 대한 양보는 이미 너무 많았다.KEDO 설립협정문이 「한국표준형 원자로모델 2기를 공급하기 위해」를 명기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대응이다.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한국형이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7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우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국형 거부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우리는 KEDO에서 철수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또다른 양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국민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북한은 핵합의가 진심이라면 더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하며 미국도 억지의 빌미를 주지 않고 좀더 제대로 북한을 설득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