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와 한국국회/이경형 워싱턴특파원(오늘의 눈)

미 의회와 한국국회/이경형 워싱턴특파원(오늘의 눈)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5-03-08 00:00
수정 199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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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미국 상하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최대공약의 하나로 내세워온 「균형예산개헌안」이 바로 공화당소속 의원 1명의 반대로 지난 3일 부결되었다.하원을 이미 통과한 이 개헌안은 상원의 표결에서 통과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인 67명에서 2명 부족으로 부결된 것.2명의 반대이긴하나 이 개헌안을 이끌어온 보브 돌 공화당원내총무의 반대는 이 개헌안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시 재발의하려면 「부결시킨」 쪽에 속해야 한다는 의사규칙에 따른 기술적인 반대였다.

문제의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오리건주 출신으로 올해 72세의 마크 하트필드씨.28년간 상원의원을 지내온 현직 세출위원장이다.

공화당의 동료의원 전원은 물론 민주당소속의원 14명까지도 동조한 이 개헌안에 동의하지 않는 그의 이유는 간단하다.그는 『헌법에 균형예산의 편성을 명시한다고 균형예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회의 표결에 의해 사문화될 수 있는 사항을 헌법조항으로 할수는 없다』고 강조해왔다.

돌 총무가 투표직전 『당신의 반대는 당과 당지도부에 대한 불명예가될것』이라며 찬성을 호소했으나 그는 『차라리 의원직을 사임하겠다』고 대응했다.그는 자신이 사임하면 상원의원 재적수가 99명이고 따라서 3분의 2는 66명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수 있다면서 『당에 대한 충성의 징표로 사임을 하겠다』고 제의했다는 것이다.

공화당내엔 그의 세출위원장직 박탈여론이 소장파의원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가운데 6일 이같은 「사임」비화가 알려지자 『어느 누구도 표결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는 옹호론이 크게 일고있다.

이번 균형예산개헌안 표결직후 상원의 민주당소속 벤 캠벨 의원(콜로라도주)은 『균형예산안을 부결시킨 당노선을 더 이상 따를수 없다』면서 탈당과 동시에 공화당으로의 입당을 선언했다.

이 두가지의 사안은 미국정치에 있어 의원소신과 소속정당과의 관계를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실례라고 할수 있다.

국회의장,부의장공관을 「당명」에 따라 포위할수 밖에 없는 「우리 선량」들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과거 군사정권시절 『날치기통과 돌격대』와 정치문화면에서 어떻게 구분지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이따금 대만국회의 난투극을 CNN보도로 보면서 『먼 옛날의 여의도국회』를 떠올렸지만 새삼 「옛날」이 아님을 실감한다.
1995-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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