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와 한국국회/이경형 워싱턴특파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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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5-03-08 00:00
수정 199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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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미국 상하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최대공약의 하나로 내세워온 「균형예산개헌안」이 바로 공화당소속 의원 1명의 반대로 지난 3일 부결되었다.하원을 이미 통과한 이 개헌안은 상원의 표결에서 통과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인 67명에서 2명 부족으로 부결된 것.2명의 반대이긴하나 이 개헌안을 이끌어온 보브 돌 공화당원내총무의 반대는 이 개헌안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시 재발의하려면 「부결시킨」 쪽에 속해야 한다는 의사규칙에 따른 기술적인 반대였다.

문제의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오리건주 출신으로 올해 72세의 마크 하트필드씨.28년간 상원의원을 지내온 현직 세출위원장이다.

공화당의 동료의원 전원은 물론 민주당소속의원 14명까지도 동조한 이 개헌안에 동의하지 않는 그의 이유는 간단하다.그는 『헌법에 균형예산의 편성을 명시한다고 균형예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회의 표결에 의해 사문화될 수 있는 사항을 헌법조항으로 할수는 없다』고 강조해왔다.

돌 총무가 투표직전 『당신의 반대는 당과 당지도부에 대한 불명예가될것』이라며 찬성을 호소했으나 그는 『차라리 의원직을 사임하겠다』고 대응했다.그는 자신이 사임하면 상원의원 재적수가 99명이고 따라서 3분의 2는 66명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수 있다면서 『당에 대한 충성의 징표로 사임을 하겠다』고 제의했다는 것이다.

공화당내엔 그의 세출위원장직 박탈여론이 소장파의원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가운데 6일 이같은 「사임」비화가 알려지자 『어느 누구도 표결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는 옹호론이 크게 일고있다.

이번 균형예산개헌안 표결직후 상원의 민주당소속 벤 캠벨 의원(콜로라도주)은 『균형예산안을 부결시킨 당노선을 더 이상 따를수 없다』면서 탈당과 동시에 공화당으로의 입당을 선언했다.

이 두가지의 사안은 미국정치에 있어 의원소신과 소속정당과의 관계를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실례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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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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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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