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의장을 볼모 삼다니…/대화·다수결이 원칙아닌가/“문민시대에도 이런 일이…” 눈시울

황낙주 국회의장은 전날에 이어 7일 하오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서 한번 더 「문밖 진출」을 시도했다.이날로 폐회되는 제1백73회 임시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보기 위해서였다.하지만 그를 이틀째 「억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시 저지당하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울먹였다.

그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참석하려는데 국회의원들이 막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느냐』고 안타까워 했다.본회의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 불행 자체라고 했다.이어 『여야가 국회에 들어와 충분히 대화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라고 지적하고는 내실로 들어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황 의장은 아침에는 타협불능상태의 민주당 의원들을 『질 수 밖에 없는 테니스선수』로 비유하면서 『왜들 이러느냐』고 나무랐다.『경기를 할때 승자는 하늘을 보지만 패자는 공만 본다』면서 「날치기」를 막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억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좁은 시야를 꼬집었다.그러면서 『좀 더 넓고 크게 보라』고 「석방」을 주문했다.

그는 기자들이 이틀동안 끈질기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 신세에…』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이날 상오에도 인터뷰를 한번 더 부탁했지만 내실에 계속 머물면서 애써 피하려고 했다.이런 가운데서도 민주당 의원들이나 기자들과 간간이 얘기를 나누면서 심경을 몇차례 털어놓았다.

황 의장은 『문민시대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서글프다』고 안타까워 했다.그는 『세상에 얼굴생김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의회정치의 본질이 대화와 토론임을 강조하려 했다.

이미 여야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통합선거법을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개정하려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러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민자당의 강행처리 방침이 순방외교에 나선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모종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허튼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가 부의장으로 있던 지난 93년 예산안 단독처리파동에 이야기가 이르자 『누구는 날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라면서 여야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다수결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정치상황을 원인으로 짚었다.

그리고는 『지금이라도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시각에서 이를 다루어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철수를 거듭 주문했다.<박대출 기자>

◎선거법 처리와 민자당/의장단 「구출」이 급선무/11∼13일 법안처리 시도할듯

기초 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통합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민자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단 억류사태로 여론은 그런대로 민자당에 유리하게 기울어지는 듯 여겨진다.그럼에도 실제에 있어서는 야당이 의장등의 억류및 국회에서의 농성을 끝까지 풀지 않으면 법안을 처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자당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단 한번의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키는것이다.9일부터 다시 소집되는 새 임시국회 회기동안 하루를 잡아 전격적으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자당의 통합선거법 개정안은 아직 내무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정상적이라면 내무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3차례나 여야의 격돌을 겪어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회법은 불가피 할 때 상임위를 건너뛰고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안의 처리를 위한 한번의 본회의를 언제 어떻게 여느냐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보통의 난제가 아니다.무엇보다 우선 사회자가 있어야 회의를 열수 있다.

국회법 제13조와 제18조는 의장단이 모두 유고일 때 최연장자가 의장직무를 대행하든지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황낙주 의장,이한동 부의장을 유고로 보더라도 민주당의 홍영기부의장이 있으므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가 없다.또 임시의장을 선출하려 해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든 황의장과 이부의장 둘 가운데 한명은 야당의 억류로부터 구출해내야 한다는 결론에이르게 된다.

민자당은 9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1주일로 잡고 있다.하지만 회기를 결정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회기는 법정 기한인 30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민주당의 저지조가 2∼3일이면 몰라도 1주일이나 열흘이 넘도록 강력한 응집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민자당은 기대한다.김영삼 대통령이 귀국하는 15일 전까지 반드시 「빈틈」이 생기리라 보는 것이다.

민주당도 자세가 달라지는게 느껴진다.대화및 토론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한결 누그러졌다.의장단및 내무위원장,간사들에 대한 억류와 강제격리 사태로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것을 의식하는 눈치다.이제는 민자당이 오히려 『억류를 풀지 않으면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민주당의 저지강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질 것은 틀림 없을 것 같다.

민자당은 민주당이 끝내 과격저지를 풀지 않을 때에도 대비하고 있다.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의장과 부의장을 일단 국회에 진입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경호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채택될 확률은 적어보인다.

지금으로서는 민자당이 주말인 오는 11일이나 주초인 13일쯤 사이를 법안처리의 D­데이로 잡을 확률이 높다는게 중론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