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2년… 평가와 과제」민자당 토론회/성장과실 공정분배·노사평화 대책 긴요/실명제는 부에의 인식 완전히 뒤바꿔놔/언론선 개혁의 지속·당위성의 메시지 전해야
「김영삼 정부 2년,그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자당이 문민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 토론회는 4년 중임에 부통령을 두는 대통령중심제 개헌을 제안한 현승일 국민대총장의 주제발표내용이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화제를 낳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사회분야에서 현 총장,경제분야에서 김진현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백남치 의원의 사회로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발표와 토론요지다.
▲현 총장=김영삼 정부의 치적은 역사적 방향성에서 정당하고 엄청난 진전이며,아무나 할 수 없는 힘드는 작업이었다.과거청산적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는 개혁을 세계화라는 미래개척적인 방향으로 연결지우는 국정지표 설정은 탁월한 접목이라고 생각된다.
김 대통령이 불과 2년동안 펼쳐 놓은갖가지 개혁정책들은 그 질적인 농도에 있어서나 양적 크기에 있어서 실로 엄청나며,문민정부가 아니고서는 손도 못댈 일이었다.이러한 개혁은 세계화 시대를 열어 갈 조국선진화를 위해서 꼭 통과하지 않으면 안될 필수적 관문이었다.
○실명제로 투기 봉쇄
▲김 위원장=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이 거둔 단기적 성과는 「신경제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났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경제성장률은 8%를 훨씬 웃도는 반면 물가는 5.6% 상승에 머물렀다.김 대통령의 미·일·중·러 등 주변 4강에 이어 동남아시아 및 호주,그리고 유럽순방을 통한 「세일즈 외교」도 기억해야 한다.
중장기적 성과는 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재임하는 동안 단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자르는 모범을 보인 것으로 대표된다.같은 차원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확고히 심어주었다.
김영삼정부가 당면한 앞으로의 과제는 성장 과실의 배분을 요구하는 근로자측과 임금안정을 바라는 경영자측의 타협을 유도하는 노사평화 대책이다.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금융자산의 종합과세와 부동산 실명제 실시도 만전을 기해 세금탈루와 부동산 투기의 근본을 없애야 한다.
○정책 예측성 높여야
「작고 강력한 정부」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경제부처에 이어 비경제부처의 방만한 조직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윤정석 중앙대교수=김영삼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뒤 개혁이 퇴조한다면 그동안의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지금까지 이 나라를 끌고 온 세력과 앞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갈 세력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앞으로 3년 남은 다음 정부까지 이 나라를 끌고 갈 세력권을 형성하지 못하면 김정일에게 지고 만다.
○물가 2∼3%로 잡길
▲이인제 의원=과거 권위주의시대에는 경제개발을 위해 모든 세력을 투입했다.그러나 개혁시대에는 정당과 시민운동단체·언론이 국민들의 개혁의지를 결집시키는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지난해사건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국민들은 언론으로부터 개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건사고가 있기에 개혁을 해야한다는 메시지로 바뀌어 전달되어야 한다.
▲차동세 산업연구원장=민자당이 2년전 연 세미나는 당시 경제를 총체적 위기로 규정했다.지금은 희망에 부풀어 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총체적 위기가 없어진 증거를 열거하기는 쉽지 않다.이런 낙관주의는 「김영삼 현상」으로 부를 만 하다.그동안의 엄청난 개혁의 홍보에 열을 올려 앞날이 멀고 험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세계화는 아직 거리가 멀다.눈에 당장 잡히는 것은 우리와 선진국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최청림 조선일보편집국장대리=김영삼 정부를 총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경제가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그러나 물가인상률이 5∼6%선이라고는 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생활물가는 10%이상이다.2∼3%선으로 잡아야 한다.<서동철 기자>
「김영삼 정부 2년,그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자당이 문민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 토론회는 4년 중임에 부통령을 두는 대통령중심제 개헌을 제안한 현승일 국민대총장의 주제발표내용이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화제를 낳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사회분야에서 현 총장,경제분야에서 김진현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백남치 의원의 사회로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발표와 토론요지다.
▲현 총장=김영삼 정부의 치적은 역사적 방향성에서 정당하고 엄청난 진전이며,아무나 할 수 없는 힘드는 작업이었다.과거청산적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는 개혁을 세계화라는 미래개척적인 방향으로 연결지우는 국정지표 설정은 탁월한 접목이라고 생각된다.
김 대통령이 불과 2년동안 펼쳐 놓은갖가지 개혁정책들은 그 질적인 농도에 있어서나 양적 크기에 있어서 실로 엄청나며,문민정부가 아니고서는 손도 못댈 일이었다.이러한 개혁은 세계화 시대를 열어 갈 조국선진화를 위해서 꼭 통과하지 않으면 안될 필수적 관문이었다.
○실명제로 투기 봉쇄
▲김 위원장=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이 거둔 단기적 성과는 「신경제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났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경제성장률은 8%를 훨씬 웃도는 반면 물가는 5.6% 상승에 머물렀다.김 대통령의 미·일·중·러 등 주변 4강에 이어 동남아시아 및 호주,그리고 유럽순방을 통한 「세일즈 외교」도 기억해야 한다.
중장기적 성과는 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재임하는 동안 단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자르는 모범을 보인 것으로 대표된다.같은 차원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확고히 심어주었다.
김영삼정부가 당면한 앞으로의 과제는 성장 과실의 배분을 요구하는 근로자측과 임금안정을 바라는 경영자측의 타협을 유도하는 노사평화 대책이다.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금융자산의 종합과세와 부동산 실명제 실시도 만전을 기해 세금탈루와 부동산 투기의 근본을 없애야 한다.
○정책 예측성 높여야
「작고 강력한 정부」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경제부처에 이어 비경제부처의 방만한 조직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윤정석 중앙대교수=김영삼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뒤 개혁이 퇴조한다면 그동안의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지금까지 이 나라를 끌고 온 세력과 앞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갈 세력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앞으로 3년 남은 다음 정부까지 이 나라를 끌고 갈 세력권을 형성하지 못하면 김정일에게 지고 만다.
○물가 2∼3%로 잡길
▲이인제 의원=과거 권위주의시대에는 경제개발을 위해 모든 세력을 투입했다.그러나 개혁시대에는 정당과 시민운동단체·언론이 국민들의 개혁의지를 결집시키는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지난해사건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국민들은 언론으로부터 개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건사고가 있기에 개혁을 해야한다는 메시지로 바뀌어 전달되어야 한다.
▲차동세 산업연구원장=민자당이 2년전 연 세미나는 당시 경제를 총체적 위기로 규정했다.지금은 희망에 부풀어 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총체적 위기가 없어진 증거를 열거하기는 쉽지 않다.이런 낙관주의는 「김영삼 현상」으로 부를 만 하다.그동안의 엄청난 개혁의 홍보에 열을 올려 앞날이 멀고 험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세계화는 아직 거리가 멀다.눈에 당장 잡히는 것은 우리와 선진국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최청림 조선일보편집국장대리=김영삼 정부를 총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경제가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그러나 물가인상률이 5∼6%선이라고는 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생활물가는 10%이상이다.2∼3%선으로 잡아야 한다.<서동철 기자>
1995-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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