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해방전쟁”규정… 행사 추진/아시아국 강력 반발 예고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연립정권 제1당인 자민당의 「종전 50주년 국회의원연맹」(회장 오쿠노 세스케 중의원 의원)이 오는 5월말 2차대전 전몰자를 추도한다는 명분으로 「아시아 공생공영 제전」을 대규모로 계획하면서 「태평양전쟁을 구미 열강으로부터 아시아 식민지를 해방시킨 전쟁」으로 미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7일 자민당및 일본 외무성 소식통에 따르면 이 행사는 전몰자 추도대회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을 구미 열강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킨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시아 각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 소속 중·참의원 3백3명 가운데 1백72명이 가입한 이 단체는 특히 일본군 전사자는 물론 일본 동맹국 전사자,일본군에 소속해 있던 외국인 전사자에 대한 추모행사도 계획하고 있어 침략전쟁으로 전후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로부터 규정돼 온 태평양전쟁을 미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외국 전사자의 유족을 초대하면서 그 대상을 「동맹국및 일본 군적을 갖고 대동아전쟁에 참여한 국가」와 「대동아전쟁을 계기로 전후 독립을 이룩한 국가」로 규정해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식통들은 의원연맹이 유족대표로 대만 이등휘 총통도 초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집권여당안의 이같은 행사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큰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정 자민­사회당 이견 증폭/일 회의/「불가결의」쟁점화/찬·반론 “팽팽”… 연립정권 붕괴 가능성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패전 50주년을 맞아 국회차원에서 불전결의를 채택할 수 있을까.이 문제는 지난 25일 예산안이 중의원 예산위를 통과하면서 일본 정가 최대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 3당은 지난해 6월 연립정권을 발족시키면서 「전후 50년을 계기로 과거의 전쟁을 반성하고 미래의 평화에의 결의를 표명하는 국회결의의 채택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데 합의했었다.하지만 채택 전망이 불투명하게 돼가고 있다.

이를 둘러싼 여당내의 논란은 연립정권의 유지 문제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사회당은 3당 합의인 만큼 당연히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3월까지 여당안에서 부전결의를 마무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안에는 부전 내지는 사죄 결의에 반대하는 중·참의원들이 「종전 50주년 국회의원연맹」을 결성하고 있다.여기에는 모리 자민당간사장과 하시모토 통산상,와타나베 전외상 등 거물들이 참여하고 있다.참가자는 자민당 중·참의원 3백3명 가운데 지난 13일까지 1백61명이었으나 27일까지 1백72명으로 늘었다.이들은 ▲과거의 전쟁처리는 평화조약과 강화조약으로 외교상 해결됐으며 ▲입법부가 역사관을 단정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다는 이유로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나카소네 전총리처럼 『사죄할 만큼 사죄했다.사죄 결의는 공허하다.올바른 역사교육이 필요할 뿐이다.부전결의는 자위권마저 부인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이들은 침략전쟁인태평양전쟁이 아시아 식민지 해방전쟁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도 펴고 있다.여기에 야당인 신진당에서도 24명이 참여한 「바른 역사를 전하는 국회의원연맹」은 당이 당론으로 부전결의에 찬성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보 사회당서기장이 연일 『이를 바꾸거나 부정하는 것은 연정출범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정권 존립을 놓고 자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범 출신 등을 총리로 배출했던 자민당이 얼마나 호응할지 불투명하다.

또 부전결의가 채택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피해 국가들의 요구가 얼마나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