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 논의 부담 덜었다”/민자/“기초선거 공천 배제 안될말”/민주

김영삼 대통령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 지방자치선거를 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자 여야는 「선거연기」에 대한 의혹이 일단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문제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주민에 의한 생활자치 확립』을 내세워 찬성한 반면 민주당은 『선거에 자신이 없는 여권의 당리당략』이라고 비난했다.

▷민자당◁

김 대통령이 선거는 법대로 치른다는 뜻을 확고히 하면서도 행정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함에 따라 부담 없이 행정개편 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반기는 모습.

특히 당내 지방화추진특별위원회는 김 대통령의 간담회 내용에 힘을 얻은 듯 일요일인 26일에도 회의를 소집,늦어도 27일까지는 개선안을 내기로 하는 등 의욕을 보이기도.

당지도부는 『우리당에서 주장해 오던 얘기』(이춘구 대표),『대통령이 말한 것을 굳이 코멘트할 필요가 있느냐』(김덕용 사무총장)고 당연하다는반응을 보이면서도 민자당의 주장이 대부분 수용된 탓인지 밝은 표정.이대표는 특히 지난 23일 김 대통령과의 단독오찬회동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대통령과의 대화내용까지 굳이 대답해야 하느냐』고 반문.

손학규·김형오 의원은 『문제점을 덮어두고 선거를 치를 때의 부작용을 미리 거르고 넘어가자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특히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는 지방자치의 정치화를 막고 주민·생활자치를 정착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

정필근 의원은 『이제 행정개편 논의에 뭔가 음모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은 사라질 것』이라고 야당과의 대화가능성에 기대를 건 뒤 『혈연 지연으로 얽힌 기초단위 선거에서 정당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낭비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기초단위 공천 배제를 적극 옹호.

박범진 대변인도 『기초단위 선거까지 정당이 공천하면 주민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고 지적하고 『특위안에서도 일부 다른 의견은 있으나 공천배제론이 대세』라고 소개하는 등 의원들마다 기초단위 공천배제에 목소리를 집중시키는 인상.

▷민주당◁

이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우선 김 대통령이 4대 지방선거를 법대로 반드시 실시한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환영을 표시.그러나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부인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하지만 후자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특히 김 대통령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지자제가 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착각은 아주 잘못」이라는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해 지방자치제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풀지 못하는 듯한 분위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지자제에 대한 여권의 진정한 의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복안.또 어떠한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확고하다.

박지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에 자신이 없다면 공천을 안하면 되지 국민의 기본권과 정당정치의 기본까지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시사를 비난.또 『서울시 분할논의는 정치권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은 서울시장 선거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종태·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