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직 개편/선국회결의 후처리

지방조직 개편/선국회결의 후처리

입력 1995-02-26 00:00
수정 1995-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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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자총장/선거전후 나눠 사안별 협상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은 25일 지방행정조직 개편문제와 관련,『시간이 없다면 여야가 시일을 두고 고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나 선언을 한뒤 오는 6월 27일의 4개 지방선거를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제의했다.

김 총장은 이날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열린 당무협의회장 연수 퇴소식에 참석,『앞으로 국민생활 위주로 자치가 이뤄지고 지역할거주의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구조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행사가 끝난뒤 『여야가 선거뒤에라도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는 것을 합의해 이를 결의해야 한다』고 말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후라도 개편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국회결의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민자당은 이와 함께 이날 김영삼 대통령이 지방선거 실시를 전제로 지방행정조직개편을 선거 전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27일까지 구체적인 개편안을확정,야당과의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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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이에 따라 이날 지방화추진특위를 속개,5개 개편방안 가운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후보자의 정당공천 배제 ▲추가 도·농 통 합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3가지는 선거전 개편추진대상으로 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박대출 기자>
1995-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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