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직 개편/선국회결의 후처리

지방조직 개편/선국회결의 후처리

입력 1995-02-26 00:00
수정 1995-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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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자총장/선거전후 나눠 사안별 협상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은 25일 지방행정조직 개편문제와 관련,『시간이 없다면 여야가 시일을 두고 고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나 선언을 한뒤 오는 6월 27일의 4개 지방선거를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제의했다.

김 총장은 이날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열린 당무협의회장 연수 퇴소식에 참석,『앞으로 국민생활 위주로 자치가 이뤄지고 지역할거주의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구조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행사가 끝난뒤 『여야가 선거뒤에라도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는 것을 합의해 이를 결의해야 한다』고 말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후라도 개편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국회결의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민자당은 이와 함께 이날 김영삼 대통령이 지방선거 실시를 전제로 지방행정조직개편을 선거 전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27일까지 구체적인 개편안을확정,야당과의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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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이에 따라 이날 지방화추진특위를 속개,5개 개편방안 가운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후보자의 정당공천 배제 ▲추가 도·농 통 합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3가지는 선거전 개편추진대상으로 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박대출 기자>
1995-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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